공수처장 후보 선정 또 미뤄져... 18일에 추가 논의

등록 2020.11.13 19:49

수정 2020.11.13 19:49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2차회의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재연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한 차례 더 미뤄졌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40분께까지 온종일 논의했지만 끝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후보추천위는 오는 18일 오후 2시 다시 회의를 열어 후보자 10명의 검증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추천위원들은 각자 추천한 대상자를 소개한 데 이어 공수처장으로서 꼭 필요한 자질과 부적절한 자질이 무엇인지 의견을 나눴다. 다만 후보자 10명을 충분히 심사하기에는 관련 자료들이 부족하다고 판단, 병역·재산·재산관계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회의 후 취재진에게 "대법관의 경우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정하면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검찰총장도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정하면 대법원장이 제청하는데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가 대통령에게 바로 제정하는 것이라 위상이 다르다"며 "구체적인 인사검증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오늘 (해당 자료가) 들어온 것도 있는데, 앞으로 받아야 할 것도 있어서 당장 결론을 못 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야당 쪽 추천위원들과 여당 쪽 추천위원들 사이에서 심사 상황을 두고 생각이 달랐다고도 전했다. 그는 "신중론과 신속론"이라며 "그게 접점을 못 찾아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또 "제가 후보자를 부르자고 제안했는데 저쪽(여권 추천위원)에서 비토권을 놔서 못했다"며 "직접면담은 아니더라도 서면으로 받거나 간접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어느 분은 '취지엔 공감하나 신속하게 해야한다'고 말하는 등 결국 관철 못 됐다"며 "다른 방법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하며 임정혁(오른쪽부터), 이헌, 이찬희 위원과 인사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또 다른 추천위원,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이견이 된 것은 없었다"며 "어떤 관점에서 (후보를) 제시했느냐는 의견들을 상호 피력하고, 또 질문에 설명드리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천위원이 설명) 못하는 것은 본인에게 확인해볼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장은 법에 따라 7인의 후보추천위원들이 2명의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를 정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그런데 후보자를 정할 때 추천위원 6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골라내는 일이 만만찮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럼에도 공수처 출범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11월 안에 후보자 청문회까지 마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위헌심판 등을 살펴 속도를 조절하자고 맞섰다.

지난 3일 공개된 초대 공수처장 후보는 ▲최운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 추천) ▲전현정 대한변호사협회 양성평등센터장(추미애 위원 추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이상 이찬희 위원 추천) ▲권동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전종민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이상 김종철·박경준 위원 추천) ▲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변호사,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이헌 위원 추천) ▲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 손기호 법률사무소 유어사이드 변호사(임정혁 위원 추천)이었다. 하지만 손기호 변호사는 지난 10일 후보자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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