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상이한 처우... 설 곳 잃어가는 지역아동센터

등록 2020.11.25 17:09

수정 2020.11.25 17:09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을 위한 행사를 진행 중인 모습이다.새빛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내의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 정서적 지원, 문화 서비스 등의 돌봄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돌봄교실 등의 다양한 아동돌봄 체계가 구축되기 이전부터 공부방의 형태로 존재했고 아동돌봄의 시초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변화하는 아동돌봄 현장 속에서 점점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구미시에 위치한 새빛지역아동센터는 인근에 학교를 끼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3일 박정화 새빛지역아동센터 센터장과 생활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A씨에게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르는 어려움에 대해서 들었다.

지자체마다 상이한 처우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제를 추진하면서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기로 했다. 단일임금제가 적용되면 근속기간에 따른 호봉제가 적용되고 가족수당, 급식비, 명절휴가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하고 단일임금제를 적용하기로 밝혔다. 이에 반발이 일기도 했다. 운영 주체에 따라 차별을 두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모든 지자체가 단일임금제를 추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지자체마다 상이한 처우는 박탈감을 가져다줄 수밖에 없다. 같은 업무 종사자에 대한 다른 처우는 현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 지역아동센터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생활복지사 A씨는 최저임금을 겨우 받고 있다고 했다. 기관이 속해있는 지자체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단일임금제가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행된다고 해도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을 배제한 채로 시행한다면 처우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A씨의 말에 따르면, 처우가 좋지 못하다 보니 4년제 대학의 학위를 가진 고학력자나 비교적 젊은 인력들은 지역아동센터에 취업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다 보니 근무자들은 상대적으로 저학력자이거나 고연령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했다.

모호한 예산 지급 방식

새빛지역아동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해 예산을 운영비와 급식보조금으로 나눠 지급받는다. 운영비로 프로그램 비용뿐만 아니라 인건비까지 충당하고 있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급식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예산은 급식 제공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고 나면 따로 조리사를 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9년에는 인근 종합사회복지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인력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시도에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조리사를 고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조금이 1년 동안만 지급되므로 완전히 고민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모호하고 불명확한 예산 지급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로운 아동돌봄 서비스 등장에 따른 우려

A씨는 새롭게 등장하는 아동돌봄 서비스들을 보며 한 가지 우려가 들었다고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혹은 다문화 가정과 같은 수급 자격에 부합해야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것은 비교적 최근 등장한 초등돌봄교실에 비하면 진입 장벽이 높다.

이런 차이로 인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낙인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분절된 아동돌봄 서비스가 통합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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