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면 청년주거 해결...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청년TF가 매주 각계 청년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나가는 청년들의 대화, '미소대화'입니다. [기자말]

▲지난 19일 청년 주거를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청년TF '미소대화' 간담회 모습. 김지수

지난 19일 목요일 저녁 박성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청년TF 유스퀘이크(Youthquake)가 청년주거 현장간담회를 서울 하우징랩을 열었다. 이 자리엔 이낙연 당대표, 박성민 최고위원, 전용기 국회의원, 보건복지위 위원장 김민석 의원과 국토교통위 진성준 의원도 함께했다.

우리는 월세로 생활하고 있는 20대 청년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20대 청년에게 주거란 무엇인지, 20대는 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지, 정치권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함께 고민했다.

문제의 쟁점은 30대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로부터 분리된 독립가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많은 20대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월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을 하거나 30세를 넘기지 않는 이상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 보려고 한다. 우리 사회가 들어야 하고 집권여당인 청년TF가 미래세대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청년주거의 현실

현장간담회에 참여한 김아무개씨는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는데 주거비용이 40퍼센트 넘게 나간다고 했다. 그는 월급은 늘어날 생각을 안 하는데, 주거 비용은 가파르게 상승할 것 같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었다. 결국 그는 월세가 더 싼 곳으로 가기로 결심했지만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걱정한다.

부모님에게 지원받지 않고 서울로 상경한 박아무개씨는 일단 고모의 집에 들어갔다고 한다. 간담회에서 그는 "여기는 집이 아니고 잠을 자는, 쉬는... 아니 조금 불편한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독립할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집을 보러 갈 때마다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다. 다시 경북 상주로 가야 하나, 서울에서의 삶을 포기해야 하나 생각도 했다고 한다. 그는 "친구들도 비슷한 사정"이라며 "하루하루 불안에 떨지 않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래서 이번 간담회에 오게 됐다고 했다.

월세로 살고 있는 많은 20대 청년들은, 불법으로 개조된 작은 공간에서 생활하기도 한다. '집'이라기 보다는 '그냥 잠만 자는 공간'이라는 표현이 적확하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쉼도 없다. 우리에게 과연 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집은 투자의 대상만이 아니다. 집은 우리에게 생존이며, 쉼터이고, 내가 다시 일상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공간, 그리고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식처다.

'아프니까 청춘'은 이제 그만 하세요,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용기를 내어 어려운 상황을 진솔하게 공유해 주신 참가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든다. 이제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국회는 더 처절하게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주거는 생존권이자 안전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그리고 국가는 미래의 새로운 축이 될 청년에게 주거권을 보장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다.

"20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어요. 점점 더 '죽어가는 20대들'이 많아질 거예요".

사회단체에서 일한다는 한 참가자의 말이다. 그는 "청소년기와 20대 때 주거급여 대상이 됐더라면 가정폭력으로부터 많은 품을 들이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그는 "운이 좋게 나쁜 쪽으로 빠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 버팀목이 없었던 사람들은 어떨까? 죽어가고 있는 미래 세대들에게 국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거라는 버팀목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청년들의 이야기를 청취한 이낙연 대표는 "청년들에게 죄짓는 마음"이라면서 "20대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기 위원은 관련 시행령 변경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달려왔다. 청년이슈에 대한 그의 열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보건복지위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과 국토교통위에 있는 진성준 의원도 주거이슈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함께 해결할 의지를 보여줬다.

박성민 최고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권력을 분배해서 그 권력이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잘 쓰이길 바란다"고 했다. 당사자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잘 쓰는 것이야말로 생활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토론 중에는 여러 가지 대안들도 나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기존 개별가구 인정 기준을 3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바꿀 수 있고, 20대가 주거급여을 받을 수 있도록 4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향도 제시됐다.

400억이라는 예산은 우리나라 내년 예산 556조 원에 비하면 0.007 퍼센트 정도 된다. 여기에 100배를 해도 우리나라 예산의 1퍼센트가 되지 않는다. 죽어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1퍼센트의 예산'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우리가 해봐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간담회에서의 이야기가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와 해결책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작은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청년TF의 구성원이자 '빌려쓰는사람들'의 대표인 권지웅씨의 마지막 말이 생각난다.

"이거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덧붙이는 글 필자는 더불어민주당 청년TF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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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