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용구 법무차관? 문 대통령, 눈 가리고 아웅"

등록 2020.12.03 11:14

수정 2020.12.03 11:14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눈 가리고 아웅."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 말이다. 이용구 법무부차관 내정자가 오는 4일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대상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대행을 맡지 않도록 한 문재인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서였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전(全) 징계위원을 지명하도록 돼 있는 마당이고 이 내정자도 임명되면 위원장은 아니더라도 징계위원으로 들어간다"면서 사실상 무의미한 조치로 규정했다.

이 내정자를 "문제투성이의 인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 내정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일 뿐만 아니라 추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거쳤고 지금 (월성 원전1호기 조기폐쇄 관련) 쟁점돼 있는 백운규 전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의 변호인을 맡은 사람이다"며 "이 정권이 (고위공직자에게) 요구하는 집 한 채 보유 기준에도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을 지휘할 법무차관 내정자가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된 백 전 장관의 변호인이라는 건 이해충돌방지에 저촉된다"면서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역대 법무부장관과 차관이 이렇게 정권 사람들로 채워진 일이 없다. 이젠 정부조직법상 법무부를 '정권변호부' 또는 '정권옹호부'로 이름을 바꿔야 할 상황이다"며 "추 장관만으로 검찰을 핍박하는 데 힘이 부족하니 응원군으로 이 내정자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종인 "어떤 제도 만든다고 대통령 퇴임 후 안전 보장하지 못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윤 총장 문제를 이 정도 시점에서 중단하는 게 현명하리라 판단한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법치주의 유린이 세계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 언론이 이번 사태를 비중있게 다루면서 한국의 법치주의 파탄을 우려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희대의 국제 망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대통령 퇴임 이후의 '안전책'으로 치부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어떤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을 보장하진 못한다"면서 "이런 상황을 과거 우리 정치 역사에서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다. 잘 참작해서 현 단계에서 윤 총장에 대한 문제를 하루속히 매듭짓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추미애 장관 스스로 물러나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관련) 행정법원 결과나 감찰위원회 얘기를 들어봤을 때 (추 장관의) 명분이 다 사라져 버리지 않았나"며 "그러면 본인 스스로 그동안의 행위가 어땠다는 것을 판단하고 이제는 그만 자리에서 물러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이니 세금이니 등등 국민들 불만이 많이 고조된 상황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한 (정부·여당의) 핍박에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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