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상공인 긴급지원에 자영업자들 "장난하냐"

등록 2020.12.10 13:38

수정 2020.12.10 19:01

▲더불어민주당 진주시의원들이 12월 10일 진주시의회 앞에서 모든 시민 대상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전 시민 대상으로 20만원 진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라."
"시민들의 아픔을 달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경남 진주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 143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하자, 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이 각각 밝힌 입장이다.

윤갑수‧서은애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오전 진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지원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수의 시민을 포함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진주사랑상품권(2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지원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면세업자, 농민, 대리운전기사, 일용직 등 다수의 시민이 있다"며 "이들을 포함한 전 시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인 진주사랑상품권(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리하여 지역화폐인 상품권 사용으로 진주시 상인들의 매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상인, 시민 다같이 코로나 19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700억 원의 진주사랑상품권 재원은 2021년도 당초예산의 삭감분과 현재 진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2000억 원이 넘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일부를 충당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류재수 의원(진보당)은 전날인 9일 낸 성명을 통해 "재난 상황에 맞는 재난예산을 대규모 편성해야 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한다"며 "방과후교사, 대리운전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생존은 외면되고 있다"고 했다.

류 의원은 "대책이 발표되고 난 뒤 지역의 자영업자 몇 분에게 전화를 해 보았다. 돌아온 답은 '장난하냐? 이걸 대책이라고 내놓은 거냐?'는 따가운 질책들이었다"고 했다.

이어 "매출은 평소 대비 80~90%가 급감했는데 임대료와 각종 공과금, 인건비, 재료비 등의 지출은 여전한데 이런 지원을 무슨 대책으로 내어 놓았냐는 것"이라며 "통화를 하면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진주시의 대책은 참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진주시가 현재의 사태를 제대로 보고 있다면 자영업자들이 월 임대료라도 낼 수 있게 최소 100만원 이상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했다.

류재수 의원은 "재난 상황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코로나 확산으로 실직된 노동자 등 피해를 받은 시민들에게 지원을 공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전 시민들에게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진주시는 9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143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진주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중점관리시설인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5개 업종 400여개 업소에 업소 당 100만 원씩(총 4억원)을 지급한다.

또 진주시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등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중점‧일반관리시설 7800여개 업소에는 업소 당 70만원씩(총 55억 원), 이외 모든 소상공인 1만 7000여개 업소에게도 업소 당 50만원(총 84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진주시의 지원대책에는 일반 시민들은 제외되어 있다. 진주 '이‧통장 연수' 관련해 11월 말부터 9일까지 총 8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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