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노동자 "입주민한테 욕설, 인격무시, 폭언 등 경험" 23.5%

등록 2020.12.16 15:52

수정 2020.12.17 08:31

▲경남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경남비정규직지원센터네트워크는 12월 16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경남지역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와 처우개선, 권익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윤성효

공동주택(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네트워크)는 16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경남지역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와 처우개선, 권익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6~10월 사이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양사 소재 아파트 경비노동자 49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고용방식은 경비용역회사고용이 50.4%, 위탁관리회사 직고용이 36.2%, 입주자대표회의 직고용이 12.6%, 기타 0.8%였다. 용역‧위탁업체 변경시 고용방식의 경우 전원 재고용의 포괄적 고용승계 26.4%, 일괄 계약해지 후 신규채용 방식 18.8%, 일부 재고용 탈락과 신규채용 방식 25.2%, 대부분 계약해지 6.3%, 전원 재고용 없음 1.4%였다(기타 21.9%).

정년 규정은 49.9%만 있었다. '정년 규정 필요하다'는 41.3%이고 '정년 규정 없이 개인의 건강에 따라야 한다'는 58.7%였다.

인원 감축의 주요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46.2%, '법 준수에 따라 기존 업무 축소' 16.1%였다(기타 37.0%).

경비직에 지원한 계기가 '비교적 나온 노동조건서'이라서가 51.5%, '적성에 맞아서'가 23.1%, 기타 25.4%였다. 근무형태는 24시간 교대제 84.1%로 거의 대부분이었다.

근로기간 변화 여부에 대해 '기간단축' 3.9%, '기간 연장' 1.7%, '변화 없음' 94.4%였다. 해고 여부에 대해 '부당해고 경험 있다'가 3.6%, '부당해고 경험 없다'가 96.4%였다.

소속 사업장의 휴게공간 사용 규정에 대해 '별도 휴게 공간' 56.5%, '초소 사용' 23.3%, '초소에 칸막이와 커튼 설치 사용' 12.3%, '휴게공간 부재' 7.9%로 나왔다.

연차휴가 사용 규정에 대해 63.8%가 '자유롭게 사용, 미사용시 연차수당 지급'이라 답했고, 휴가시 대체 근무 방법에 대해 '회사 안에서 구인'이 35.1%, '본인이 일당을 주고 구인'이 23.6%, '초소 비워둠'이 19.8%, 기타 21.5%로 나타났다.

노동절의 휴일 여부에 대해, '근무하고 별도 수당 지급' 50.4%, '근무하고 별도 수당 없음' 40.8%, '유급휴일 보장' 8.7%로 나왔다.

'업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병원 치료'를 '받은 적 없다'가 92.3%, '병원 진료 비용 부담 주체'가 '본인'이 51.4%, '산재보험' 15.3% 등으로 나타났다.

'입주민으로부터 욕설과 인격무시, 폭언, 구타 등 폭력을 경험한 일'에 대해 23.5%가 '있다'고 답했다. '처우개선 활동 당사자 단체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 74.8%, '필요하지 않다' 25.2%로 나타났다.

센터는 "근로계약상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조사된 것은 아마도 1년 미만 단기계약이 50%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비노동자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고용불안 문제"라고 했다.

또 센터는 "입주민들이 직접 고용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지원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직접고용으로 계약 방식의 전환에 대한 사업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토론에서 송오성 경남도의원(거제)는 "공동주택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마련 등 지자체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공동주택 관리방식 변화를 유도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리구제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헌 노동자(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와 정찬호 광주지역비정규직지원센터장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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