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1위는 '대전형그린뉴딜 재수립'

▲지난 7월 27일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은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가 발표한 '대전형 뉴딜' 정책 중 '그린뉴딜'이 기후위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자료사진)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하수도민영화반대시민모임'은 지난 5월 2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사업의 중단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청구'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충남지역 환경단체들이 뽑은 2020년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 1위에 대전시의 역점 추진 정책인 '대전형그린뉴딜'이 뽑혔다. 긍정적인 면이 아닌 '전면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부정적인 의미의 선택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3일 '2020년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 발표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발표되는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는 언론보도 비중, 이슈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1차 선정한 뒤, 환경단체 활동가와 전문가, 시민들의 투표를 종합해서 최종 확정된다.

2020년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1위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없고 기후위기 현실 외면한 대전형그린뉴딜 전면 재수립 필요'가 차지했다.

지난 7월 대전시는 8.7조를 투자해 78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대전형그린뉴딜'을 발표했다. 트램 중심 친환경 교통체계, 3대하천 그린뉴딜 프로젝트, 도심 생태녹지축 연결, 지능형 물 관리체계 등 4가지가 핵심정책이지만,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 극복에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고 비판해왔다.

더욱이 기후위기 현실인식 없이 둔산센트럴파크 조성사업,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 등 그린뉴딜과는 거리가 먼 기존 사업을 나열했다면서 '전면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10대 환경뉴스 2위는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다. 대전시는 현재 민간투자방식의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민단체들은, 시설 운영을 30년간 민간기업에게 넘기는 BTO방식이 이미 정부와 환경부에서도 민영화라고 규정 한 바가 있다면서 중단을 요구해 왔다.

특히 공공재인 하수처리장을 민영화하는 것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공공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고, 3년 전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대전시민 반대여론에 부딪혀 포기했던 대전시가 '상수도'에서 '하수도'로 이름만 바꿔서 추진하는 민영화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0대 환경뉴스 3위는 '둔산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이 사업 역시 긍정적인 면이 아닌, 부정적 차원에서 선정됐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둔산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은 보라매공원, 둔산대공원, 샘머리공원, 갈마근린공원 등 도로로 단절된 공원들을 다리 등의 시설을 통해 연결해 거대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녹지를 연결하기 위한 시설에 총 예산의 절반 이상이 사용된다는 것. 대전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전체 녹지공간의 확대이지, 이미 있는 녹지를 연결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대전시가 지난 달 11일 부터 실시하고 있는 '3대 하천 긴급하도복원공사'. 사진은 대전천 준설공사 장면. 대전지역 환경단체들은 하천에 있는 '보'나 '여울', '체육시설' 등은 철거하지 않으면서 재해예방을 위해 준설을 한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행정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대전충남녹색연합

▲밤새 집중호우가 내린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 7월 30일 오전 상황. 아파트 출입구까지 물이 차올라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자료사진).장재완

4위에는 원칙 없이 강행되는 '대전 3대 하천 준설사업'이 선정됐고, 5위에는 '보문산 멸종위기종 담비와 삵 지속적 발견'이 선정됐다. 또한 6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2050탄소중립 선언'이 7위에는 '기후변화생물지표종 북방산개구리, 산란 시기 점점 빨라진다'가 선정됐다.

이 밖에도 '연이어 터지는 원자력 안전사고', '대전과 세종의 무분별한 가로수 교체 및 가지치기', '54일간의 긴 장마로 인한 기후위기 확인' 등이 8위~10위로 선정됐다.

이러한 10대 환경뉴스 선정과 관련, 환경단체들은 "2020년 대전충남 환경이슈는 기후위기를 비롯해 신종 감염병 출현 등 시민들에게 피부로 직접 맞닿은 사안들이 많았다"며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살인적인 폭염에 이어 따뜻해진 겨울, 54일간의 긴 장마, 마스크 없이 살 수 없는 코로나19 등 기후위기를 절실히 실감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없는 대전형 그린뉴딜, 시설물 설치 중심의 둔산센트럴파크 조성사업, '그린뉴딜'이 빠진 채 강행되는 3대하천 준설사업, 멸종위기종 발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보문산 개발 등 정부정책과 역행하는 환경현안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개발과 발전의 논리로부터 지배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씁쓸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이 공동으로 선정한 '2020년 대전충남 10대 환경 뉴스' 선정 결과와 이유다.

2020년 대전충남 10대 환경 뉴스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없고 기후위기 현실 외면한 대전형그린뉴딜 전면 재수립 필요

지난 7월 24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8.7조를 투자해 78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대전 그린뉴딜'을 발표했다. 트램 중심 친환경 교통체계, 3대하천 그린뉴딜 프로젝트, 도심 생태녹지축 연결, 지능형 물 관리체계 이렇게 4가지를 핵심으로 제시했지만 기후위기 극복에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다. 게다가 기후위기 현실인식 없이 기존 둔산센트럴파크 조성사업,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 등을 나열해 전면 재수립이 필요하다.

2. 대전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은 분명한 민영화 사업, 코로나 시대 공공재 민영화는 시대흐름에 맞지 않아. 중단하고 시민의견 수렴해 민영화에 대한 안전장치 해야.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맡아온 '공공시설' 임에도 현재 대전시는 민간투자방식이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시설 소유권을 넘겨받는 대신 30년 동안 민간기업에 운영권을 보장해주는 BTO방식은 이미 정부와 환경부에서도 민영화라고 규정 한 바가 있다. 3년 전 대전시가 추진하다 민영화 반대여론에 포기한 상수도의 경우, 당시 대전시민의 60% 정도가 대전시의 상수도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민영화라고 규정하고 반대했다. 상수도에서 하수로도 이름만 바뀐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영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3.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은 녹지공간 조성이 아닌 시설 조성사업, 대전시 전체 녹지확대가 더 시급해.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은 보라매공원, 둔산대공원, 샘머리공원, 갈마근린공원 등 단절된 공원들을 연결해 거대한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 공원간 연계성을 강조하고 그에 맞는 시설들을 갖추겠다는 것인데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녹지를 연결하기 위한 시설에 총 예산에 절반이상이 사용된다. 공원연결보다 더 시급한 것은 대전시 전체의 녹지공간 확대다. 코로나 이후 답답하고 격리된 일상을 견뎌온 시민들은 이제 열려있고 초록으로 가득한 '가까이 있는 녹지공간'이 필요하다.

4. '그린' 빠진 대전시 3대하천 '그린뉴딜'과 원칙 없이 강행되는 3대하천 준설사업. 생태자연성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하천 계획 수립해야.

대전시가 추진하려는 3대하천 그린뉴딜 사업은 대전천 하상도로 철거 후 지하도로 건설, 갑천 스카이워크 건설, 하천 내 캠핑장, 꽃단지 조성 등 시설물 조성 사업이다. 대전시의 3대하천 그린뉴딜은 도시재생과 생태하천과는 거리가 먼 과거 토건 방식에 매몰되어 나온 계획으로 보여진다. 지난 11월 11일부터 진행 중인 '3대 하천 긴급하도복원공사'는 약 8만톤의 대규모 하천 준설로 3대하천으로 기후위기 대응하겠다는 취지에 전혀 맞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시는 준설을 중단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재해 예방 기능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5. 보문산 멸종위기 담비와 삵 지속적 발견. 모노레일 계획 철회하고 생태관광활성화 방안 및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 추진 필요

2019년 12월 보문산에서 멸종위기2급 노랑목도리담비가 발견된 후 2020년 2월 멸종위기종 2급 삵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번 발견으로 보문산은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최적의 장소임이 증명되었다. 하지만 대전시는 '보문산관광개발활성화'를 위해 모노레일과 전망대 등 시설물 설치를 계획하고 있을 뿐, 보문산에서 연이어 발견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조사 및 연구와 서식지 보전에 대한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 대전시는 야생동물 보호구역 지정 등의 서식지 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도심 내에 생태다양성을 보전하는 생태관광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6.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 기후위기 시대, 지역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민관의 노력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의 과제가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에서는 올해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인식이 본격화되면서 '기후위기 대전 시민행동' 과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 두 개의 연대조직이 출범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자립률 높이라는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대전시 5개 자치구도 '대한민국 기초 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동참해 에너지자립, 기후위기 대응에 한 목소리를 냈고, 대전광역시 또한 환경부와 광역지자체 중심의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식에서 탄소중립 선언에 참여했다. 앞으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역할을 지역사회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 기후변화생물지표종 북방산개구리, 산란 시기 점점 빨라져.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 때문으로 보이며,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서도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하다.

월평공원 일대에서 북방산 개구리 산란이 빨라졌다. 지난 해 2월 4일 산란이 시작된 것에 비해 13일 정도 빠른 시기이며, 2018년 산란일이 2월 23일인 것에 비교해서는 34일 빨라졌다. 북방산개구리는 기온에 민감한 기후변화생물지표종으로 가장 이른 시기에 산란을 시작하며 산란기는 보통 2-4월이다. 최근 5년간 대전지역 1월 평균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의 영향이 뚜렷해 보인다.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양서·파충류의 생태뿐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8. 연이어 터지는 원자력사고들. 안전불감증인 원자력연구원은 허울뿐인 안전강화종합대책이 아닌 연구 중단과 전면 쇄신으로 책임을 다해야.

올해 초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물질하천방출사건, 그리고 8월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가스누출사고 등 여러 많은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었다. 대전은 이러한 원자력 시설 등이 너무 많이 밀집되어 있는 핵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있다. 또한 대규모 주거시설이 너무 근접해있다. 때문에 매해 크고 작은 핵관련 사고를 접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너무 밀집되어 있는 대전 유성의 원자력 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

9. 대전·세종 잦은 가로수 교체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 및 무분별한 가지치기 논란

최근 대전시와 세종시의 잦은 가로수 교체로 예산낭비 우려 및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도복 위험, 생육불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교체되는 수목들도 있지만, 아직 관리가 필요한 수목들의 교체, 관행적 무분별한 가지치기 등으로 인해 가로수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세종시 일부 구간의 경우 가로수 3,200여 그루의 3분의 2가 되는 2,100여 그루의 가로수를 제거해 아직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가로수는 토양 및 수목관리계획, 생육공간 확보, 적정한 식재 시기, 지역에 맞는 수종선택까지 이루어진 제대로 된 식재가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 숲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가로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10. 54일간의 긴 장마로 인한 기후위기 확인

54일간의 기록적인 장마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위기를 실감 할 수 있는 한해가 되었다. '2020년 여름은 장마는 기후위기'라는 말이 SNS에 회자 되면서 기후위기를 몸으로 체험하게된 것이다. 대전에도 전민동 한 아파트가 침수되고 대동천이 범람하면서 홍수시스템의 정비뿐만 아니라 매년 여름 수해를 격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격상되었다. 불과 2~3년 전 가뭄에 대비책 마련을 걱정했던 지방정부의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빗물을 도시에 머금게 하고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극한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재정 마련이 필요한 시기이다. 하천에 모든 홍수를 감당하는 구시대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없다면, 매년 가뭄과 홍수에 속수무책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당 할 수 있기에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대전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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