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중대재해법, 이번주 처리"... 양향자 '반대'로 균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이번 주 국회에서는 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법, 4.3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등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1월 8일) 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던 점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야당 지도부도 국민께 약속 드린 대로 중대재해법을 이번 주에 처리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향자 최고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곧장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더더욱 국민 상식에서 바라봐야 한다"라며 "국민께서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논의가 무르익었을 때 가능한 일들"이라고 공개 발언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 차례 공약해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최근 역풍이 분 '사면론'과 동일선상에 놓고 '시기상조'라며 반대한 것이다. 회기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이 여전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주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낙연 "중대재해법, 이번주 국회에서 처리토록 최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이낙연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는 우리 경제가 회복을 넘어 반등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그 과정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국민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세심히 배려하고 언제든 신속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태세로 새해 일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언급하며 "이번 주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모습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은 각계 각층의 입장이 다양하고 쟁점도 적지 않지만 두 차례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해 논의를 진척시켜왔다"라며 "여야가 합심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한다면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법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 법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임시국회 입법에 차질이 없도록 논의의 속도를 내주시길 부탁 드린다"라며 "야당 지도부도 나서주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박홍배 최고위원은 "기업살인법을 시행 중인 영국에 이어 호주 빅토리아주도 지난해 7월부터 직업보건안전법에 일터살인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했다"라며 "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업과 개인의 보건안전 의무와 태만 행위의 범위는 매우 넓고 포괄적이다. 현재 진행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심의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우리 당은 일터를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고 김영주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법에 관한 검토도 추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노웅래 최고위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서 안전 규정 위반하는 사업주를 엄벌해서 일하다 죽는 억울한 노동자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 한 목소리에도… 양향자 홀로 반대 "논의 무르익어야"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양향자 최고위원이 공개 발언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임시국회 내 통과에 부정적인 모습을 내비치면서 민주당의 단일 대오가 깨졌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 최고위원은 그간 줄곧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반대해왔다.

양 최고위원은 "2020년엔 성과도 많았지만 아쉬움도 컸다. 과연 우리가 국민 상식에 부합했는지 돌아보게 한 해였다"라며 "2021년엔 상식을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서 유능함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검찰총장의 탄핵,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더더욱 국민 상식에서 바라봐야 한다"라며 "국민께서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논의가 무르익었을 때 가능한 일들이다. 정치권에서만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반대한 것이다. 양 최고위원은 "조급함을 절박함으로 혼동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이미 지난해 정기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약속을 깨뜨린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1월 8일) 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해왔다. 오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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