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오신환 "나경원의 '청년·신혼부부 지원' 공약 문제 많다"

등록 2021.02.08 11:04

수정 2021.02.08 11:04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원더풀 7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청년·신혼부부 부동산 대출이자 지원 공약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공약은 지난 5일 발표된 '부동산 7대 공약' 중 하나로, 나 전 의원은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으면 총 1억17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고 설명했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서울)시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결혼하고, (서울)시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출산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나 전 의원을 비판했다. 앞서 나 전 의원을 '결혼수당 1억 원' 등의 공약을 내놨던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에 빗대 '나경영'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오신환 전 의원도 같은 날 "그 공약 자체가 얼핏 들으면 황당하고 자세히 보면 이상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재차 지적했다.

나 전 의원이 전날(7일)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약이라면서 서울시 예산현황과 대출이자 산정방식 등을 공개했음에도 수긍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관련 기사 : '나경영' 조롱 받은 나경원 "서울시 예산의 100분의 1도 안 돼" http://omn.kr/1rzw1 ).

"시에서 돈 준다고 결혼·출산한다고 생각치 않는다"

박영선 전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나 전 의원의 공약은)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시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결혼하고 시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출산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 전 의원의 공약엔) 결혼·출산의 기본가치인 행복이 빠져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액수가 계산이 됐는지, 그 부분이 서울시민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아무런 근거 없이, 이유 없이 마구 국가가 돈을 퍼주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 말했다.

아울러 "(결혼·출산에 대해선) 도시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또 출산해서 아이를 더 기르기 쉽게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도시의 성공조건은 즐거운 도시"라고 주장했다.

오신환 전 의원의 비판은 좀 더 구체적이었다. 오 전 의원은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나 전 의원이) 이게 논란이 되니깐 다시 반박하면서 시장이 되면 공급하게 될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 공공주택) 1만 호에 입주하는 사람에게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해명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반값아파트에 입주하는 자체가 하나의 혜택을 받은 거인데 왜 이 분들에게 또 다시 이자를 지원하게 되는 것인지 잘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처음 발표했을 때와 달리 두 번째 반박했을 땐 출산가정에 4500만 원 지원하는 부분은 또 빠져 있다"며 "그렇게 되면 (처음 공약 발표할 때 밝혔던 보조금 액수) 총 1억1700만 원이 안 맞는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공약은 모든 청년들한테 과도하게 포퓰리즘이나 선심성 공약,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비판한 것이지 청년들에게 (보조금 혜택을)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다"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란 이런 식의 접근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나 전 의원이 자신의 비판을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개인의 사생활이나 어떤 인신비방을 한 것이 아니다"며 "(나 전 의원 공약 관련) 많은 언론기사 댓글에 보면 '허경영'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것을 빗대서 하는 과정에서 얘기한 것이지 본질은 공약 정책에 대해 비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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