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물 썩는다"... 이재명, 기본소득 들고 이낙연에 '맞불'

등록 2021.02.08 15:33

수정 2021.02.08 15:3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경기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 우리가 얼마든지 세계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 7일 오전 9시 46분
"기본소득은 가능하고 필요합니다" - 7일 오후 9시 47분
"복지확대와 기본소득 도입, 둘 다 우리가 가야 할 길" - 8일 오후 2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틀간 올린 소셜미디어 게시글의 제목이다. 기본소득을 주제로 쓰여진 이 글들은 "알래스카 빼고 기본소득을 하는 곳이 없다"(2일)고 비판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반박성으로 해석됐다. 이 지사는 8일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정책에도 경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낙연 대표님께서 국민 삶의 최저기준을 높이고 국민생활의 불안을 없애는 '신복지 체제'를 제안하셨다"라며 "복지 확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융복합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을 배제할 이유는 아니다"라고 썼다.

그는 "(이 대표의) 4차 산업혁명기 시대정신에 걸맞은 훌륭한 정책안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그것이 머지않아 실현돼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상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이 대표님의 '보편적 사회보호'나 '국민기본생활 보장'은 경기도가 준비 중인 '기본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경제 침체-저성장 극복 시대, 복지 확대-경제활성화 동시 추진해야"

이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경기침체와 구조적 저성장을 극복하고 복지를 확대하는 두 가지 국가과제가 있다"면서 "과거처럼 경제가 지속 성장하는 시대에는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확대에 집중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처럼 경제의 구조적 침체와 저성장 극복이 주요 과제인 시대에는 복지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복지 지출을 향후 2배 이상 늘려야 한다"라며 "이미 복지 수준이 높은 고복지 국가들과 달리 기존 복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 및 '전환'하지 않더라도 향후 늘어날 지출 중에서 일부는 복지 확장에, 일부는 기본소득 도입에 사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내다봤다. 그는 "복지확대와 기본소득 동시 추구가 재원조달에 수반되는 증세에 국민적 동의를 얻는 데도 훨씬 유리하다"면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전날(7일) 저녁 올린 글에서 "외국의 사례가 없다고 기본소득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못할 이유는 아니다"라며 이낙연 대표에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1·2위간 복지 논쟁 '가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한편, 이낙연 대표 역시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신복지' 구상을 처음 제시한 뒤 조금씩 살을 붙이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1·2위간 복지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낙연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복지 제도는 기존 복지제도에 빠지거나 들쭉날쭉한 것을 채우고 맞추며 플랫폼 노동자·1인 가구의 증가와 같은 사회 변화에 부응하도록 제도를 보강한 것"이라며 "특히 고용·건강·연금·산재 등 4대 보험의 확대로 국민의 생활 불안을 없애고 안심사회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이낙연 때리는 이재명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정치" http://omn.kr/1rzve
이낙연 "기본소득? 알래스카 빼고 하는 곳 없다" http://omn.kr/1ry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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