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묘비, 41년 만에 '전사'에서 '순직'으로

등록 2021.02.09 19:04

수정 2021.02.11 11:12

▲국립서울현충원 28묘역과 29묘역에 안장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22기의 무덤에 '전사'(왼쪽)로 새겨 있던 묘비가 '순직'(오른쪽)으로 바뀌어 새로 세워졌다.김학규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1980년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 쿠데타에 동원된 계엄군 묘 22기. 여기 세워진 묘비가 41년 만에 '전사'에서 '순직'으로 바뀐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침내 5·18 민주화운동의 왜곡과 관련한 역사바로세우기의 한 획이 그어진 것이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18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5·18 계엄군 사망자 22명을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재분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예견된 일이었다. 사실 이번 조치는 국립서울현충원을 관할하고 있는 국방부가 진작에 취했어야 할 조치였다.

그동안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와 유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립서울현충원이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 왜곡 현장이라는 사실을 알리며 이의 시정을 요구해왔다.

2018년 5·18 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아 동작역사문화연구소와 동작FM 등 동작지역 시민단체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현충원에 안장된 80년 5·18 광주 계엄군의 묘비에 새겨진 '전사'를 '순직'으로 바꿔달라"고 올리는 등 '전사'를 '순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시민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5월 00일 전사'... 전두환에게 광주는 적이었나)

이러한 시민운동의 결과 언론 보도가 계속되었고, 2018년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의 의정활동으로 이어졌다. 당시 장병완 의원은 보훈처 국정감사장에서 "5·18은 전쟁이었나"라고 따져 물어 피우진 보훈처장과 서주석 국방부 차관에게 "5·18은 전쟁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계엄군 사망자에 관해 새로운 처리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국방부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2020년 9월 <한겨레>는 국방부가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사'를 '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자문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이때 국방부는 "5·18 단체가 계엄군 사망자 재심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태의 책임이 마치 5·18 단체에 있는 양 엉뚱한 해명을 내놓기도 하였다.

국립서울현충원의 이번 조치는 비록 41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만시지탄 격이지만, 국가기관이 벌여놓은 역사 왜곡을 국가기관 스스로 바로잡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될 만하다. 이로써 국립서울현충원은 향후 민주시민교육의 생생한 역사 현장으로 시민들의 더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취소된 무공훈장 수훈 사실 새겨 넣어 새로운 불씨

▲국방부와 국립서울현충원이 5·18 계엄군 묘비를 바꾸면서 2006년에 이미 취소된 화랑무공훈장 수훈 사실을 옆면에 새겨 넣었다.김학규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국립서울현충원이 22기의 계엄군 묘에 묘비를 새로 세우는 과정에서 묘비 옆면에 이들이 받았던 훈장 내역을 새로 새겨 넣은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받았던 훈장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 이미 취소된 바 있다.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에 맞선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동원되어 '무공'을 세웠다고 받은 훈장이었기 때문에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박탈되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취소된 무공훈장 수훈 사실을 묘비에 새겨 넣은 국방부와 국립서울현충원의 조치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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