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앞둔 경남 경찰, 기자회견에 1인시위 연 까닭

▲경남경찰청 24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는 경남도청 앞에서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갖가지 주장을 하면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윤성효

경남 경찰관들이 '자치경찰'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며 1인시위를 벌이고 한데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상남도경찰청 24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대표 권영환, 아래 경찰직협)는 22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치경찰 도민이 피해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경찰직협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자치경찰 시행을 앞두고 경남도는 표준조례안을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경남도는 조례안과 관련해 경남경찰청과 9차례, 경찰직협과 3차례 협의하기도 했다.

경찰직협 "경찰청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수용하라"

자치경찰에 대해 경찰직협은 "경찰은 정부시책이라는 미명 아래 무한 인내하며 노예로 팔려가는 심정으로 울분을 삼키며 수용했다"고 했다. 경남경찰청 경찰관 7500여명 가운데 4030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또 경찰직협은 "오직 위정자들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자치경찰이 있어 왔지 실제로 그 임무를 수행하는 현장의 의견은 무시돼 온 것 또한 사실"이라는 표현도 했다.

경찰직협은 "경찰청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수용할 것", "직협 등 현장 경찰관들이 제시하는 수정 조례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특사경(특별사법경찰), 도로·환경, 주·정차단속, 청원경찰 등 자치사무에 대한 24시간 대응팀을 만들어 자치의 업무를 경찰에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직협은 "자치 사무 수행 경찰관들에게 적정한 복지가 제공되게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자체에서 현재 코로나19 대응이나 행정입원 등 소관업무에서 소극적이고 업무를 경찰에 떠넘기고 있는 사안에 대해 계속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사례에 대해 직무유기로 직무고발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치경찰의 방향을 지켜보며 행정소송과 함께 계속적으로 물리적 대응할 것"이라고, "행정안전부, 국회, 경남도의회 등 방문하여 의견을 전달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경남도 "사실과 다르다... 제도 정비할 계획"

경남도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표준조례안에 대해, 경찰청은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경남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제시했고, 경남도는 "경남경찰청장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지난 3일 경찰청 표준조례안 통보 이후 경찰청과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례 제정안 협의를 실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안으로, 경찰청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수정을 감행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향후 자치경찰사무의 개정시 경찰청과의 실무협의와는 별도로 경찰청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규정에 경남경찰청장의 의견제출 통지 절차를 도입해 경찰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직협은 "조례 제정으로 지자사무를 경찰에 떠넘기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경찰직협은 ▲ 주취자(술에 취한 사람) 응급 의료센터 운영 지원 ▲ 은행과 편의점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 범죄예방활동 시행 ▲ 출·퇴근 시간대 교통관리 등의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향후 자치경찰제 성숙 추이를 살펴가며 단계적으로 경남형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내역들을 수정하자는 입장"이라며 "축소 입법한 영역에서 사고 발생시, 경남도와 경남경찰청은 도민안전에 소홀했다는 책임을 엄중하게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조례제정을 통해 지자체 사무를 경찰에 떠넘기는 꼼수를 부린다는 주장은 사실 관계의 왜곡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정 조례안 수용' 요구에 대해, 경남도는 "자치경찰제 출범 초기 혼란 방지와 빈틈없는 도민밀착형 치안의 유지를 위해 표준조례안의 자치경찰사무 내역 수정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사경' 등 관련해, 경남도는 "특사경, 청원경찰 등은 현행 자치경찰제의 근거법령에 자치경찰사무로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고, 도로·환경, 주·정차단속반의 경우 기존부터 존재하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간의 갈등 사안으로 조례 제정 사안과 구분하여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다.

'자치경찰의 후생복지' 주장과 관련해, 경남도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필수예산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를 출범한 후, 국비지원 범위와 방안 등이 확정된 이후 조례를 개정해 자치경찰제 성숙에 필요한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지원을 확대해 나가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경남도는 "복지 지원 조항 입안에 따른 정확한 비용추계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 가급적 예산소요를 최소화한 문구로 입안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