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자 갓갓에게 무기징역을... 공범은 징역 10년"

등록 2021.03.10 15:06

수정 2021.03.22 11:47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N번방 운영자, 갓갓의 무기징역 선고를 요구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기사 수정 : 22일 오전 11시 47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서 최초로 n번방을 만들어 운영한 문형욱(갓갓)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시민·여성단체가 그의 무기징역을 요구하고 나섰다.

51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N번방 운영자, 갓갓의 무기징역 선고를 요구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 없이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없다"라고 밝혔다.

문형욱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통해 성 착취 영상물 3762개를 올려 배포했다. 검찰은 지난해(2020년) 6월 문형욱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제작·배포, 성폭행,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그해 10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유승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문형욱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은 안승진은 2020년 12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라며 "법률이 개정되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갓갓의 공범인 안승진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은 그의 범죄사실에 비추어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사건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수사에 참여하며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라며 "재판부가 피해자의 용기에 답변할 차례다. 우리 법률이 정하는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라고 강조했다.

노선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대독된 입장문을 통해 "주된 공범들이 검거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도, 당시의 피해촬영물과 피해자들의 신상은 여전히 온라인공간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유통되고 있다"라며 성폭력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텔레그램 성착취와 같은 전대미문의 젠더폭력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은 현재 확인된 가해자들에게 확실한 처벌을 하는 것"이라며 "문형욱의 1심 선고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관련 재판들에 관심 갖고 지켜봐달라"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란다"

김민영 다시함께상담센터 소장은 문형욱에 대해 "그는 여러 개의 SNS 계정을 운영하며 경찰 사칭과 협박을 활용했고, 피해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등 잔혹한 악질 성착취범"이라며 "여성들을 노예 삼고, 이를 게임이라 칭하면서 군림했던 그간의 범행에 걸맞는 처절한 대가를 반드시 몸소 겪어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는 김 소장은 "(피해자들은) 매 피의자마다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했고, 발생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했다"라며 사법부에 문형욱의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했다.

공대위는 "성착취물 1300개를 배포한 박아무개씨가 징역 2년 6개월,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아무개씨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며, 디지털성착취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였음을 지적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제2의 문형욱을 꿈꾸는 많은 예비 성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시간이다"라며 "문형욱의 판결은 제2의 문형욱, 제2의 조주빈을 향한 경고장임을 잊지마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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