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사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네 가지 정책 필요"

▲민중공동행동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LH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 부동산 대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희훈

"'부동산이 돈이 된다'는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 모인 민중공동행동은 LH직원들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민중공동행동은 ▲공직자 부동산 신탁제 도입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농지법 개정을 통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실제 금지 ▲공공주택에 대한 민간매각과 분양 중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 공급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통한 불로소득 환수 등 네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민중공동행동은 2015년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의 후신으로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단체다.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하라"

이날 민중공동행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부동산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9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모든 공기업에 속한 인원들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을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가 언급한 '부동산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재임기간에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공직 업무가 끝날 때까지 신탁회사 또는 신탁위원회 등에 맡겨 위탁관리하거나 처분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한 건전한 정책 집행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다.

이 제도에 대해 여론은 우호적이다. 지난 20일 경기도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정책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주택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에 도민의 72%가 '동의한다'라고 응답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서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제가 도입되면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논의됐지만 법안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농지법 개정으로 비농업인 농지 소유 금지해야"

이날 현장에는 농민들을 대표해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도 함께했다. 박 의장은 "헌법(121조)과 농지법에는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함)'의 원칙이 명시됐지만 실제로는 1990년대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16개 예외조항이 생겼다. 대표적인 것이 주말농장과 영농회사 법인"이라면서 "쪼개기 등 편법으로 투기를 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자본가들이 농민을 끼고 농지를 사서 용도변경을 해 되팔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 의장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철저하게 세우는 방향으로 농지소유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농지관리청 등을 만들어 투기로 나온 모든 농지를 환수하고 이를 국가가 매입해 청년농이 농지로 들어올 때 20~30년간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농은 경실련 등과 함께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를 통한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농지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면서 "▲농지취득 관련 규정 강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예외 규정 폐지 ▲농지 전용(예정되어 있는 곳에 쓰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돌려서 씀) 원칙적 금지 ▲정기적 농지 실태조사 등이 포함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LH사태가 불거진 후 국회는 지난 24일 농지소유자에게 농업경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농지법은 1만㎡ 이내 농지에 한해 비농업인이라도 농지를 상속하거나 8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농업경영 의무를 면제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비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농업 경영에 활용돼야 함을 규정하고 관할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민중공동행동은 "역대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택지를 조성한 뒤 이를 매각해 민간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하도록 만들었다"면서 "공공주택에 대한 민간매각과 분양을 중단해야 한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다는 원칙 아래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가격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8년 기준 0.16%에 불과하다. 이를 1% 수준까지 강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2018년도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우리나라가 0.16%을 기록해 OECD 평균 0.53%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일본 0.52%, 영국 0.77%, 캐나다 0.87% 등을 기록했고, 미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9%를 기록해 우리보다 5배 이상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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