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위한 길잡이 '공동체 회복 지원 가이드라인'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를 겪은 지역은 상처와 회복이 공존합니다. 사회적 갈등을 겪은 안산, 태안, 제주 강정마을의 공동체를 돌아보고, 재난 시 지방정부를 위한 공동체 회복 지원 가이드라인을 네 편에 걸쳐 소개합니다. [기자말]

희망제작소는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재난극복 공동체 회복 모델구축 연구'를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지역의 경험과 태안, 강정마을 등 재난 및 사회적 갈등지역의 갈등 대응과정을 분석했고, '재난발생 단계'를 5개로 구분했다.

무엇보다 각 단계마다 공동체가 집중할 방향을 정해 '공동체 회복 추진단계'(5단계)를 제시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지역 내 회복 주체들의 역할과 상호 관계를 규정한 '공동체 회복 모델' 도출 작업의 핵심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동체 회복 추진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난발생 및 공동체 회복 추진 5단계 ▲ 재난발생 및 공동체 회복 추진 5단계 — ▲**재난발생 및 공동체 회복 추진 5단계**▲ 재난발생 및 공동체 회복 추진 5단계 희망제작소

먼저 '피해 복구 집중기'는 재난 발생 직후 공동체 내 슬픔이 확산되고 집단적 트라우마가 촉발되는 상황에서 주민, 시민사회단체, 행정 등 주체들이 피해 복구를 위해 즉각 역량을 모으는 시기다.

이어지는 '역할 모색기'는 지역 내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공동체 활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각 주체들이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기다.

'소통 확대기'의 경우, 다양한 2차 갈등 이슈가 발생해 주민 간 관계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호 소통기회를 넓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 추진기'에는 주민들의 피로감과 단절감, 공동체 내 냉담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서로 합의 지점을 찾아 회복의 단초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마지막 단계인 '회복 역량 강화기'에는 주체들이 재난 이후 변화된 서로의 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 의견에 대한 수용의 폭을 넓혀가야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 회복의 주체를 피해 당사자(유가족), 피해지역 주민, 시민(피해지역 외 거주), 시민사회단체, 행정 등 5가지로 정리했다.

이를 토대로 앞서 언급한 '공동체 회복 추진단계'마다 주체별 고유 역할을 정리했다. 특히 행정의 역할은 지역 내 혼돈을 수습하고 다른 주체들의 회복을 돕는 가장 큰 단위라는 점에서 그 무게가 남다르다.

공동체 회복 지원 가이드라인 : 단계별 지침

재난 및 사회적 참사 발생 시 행정, 즉 지방정부가 공동체 회복 단계별로 실행해야 할 역할과 책무를 정리한 것이 바로 '공동체 회복 지원 가이드라인'이다. 재난 수습 및 대응, 공동체 활성화 관련 부서 책임자와 실무자들이 참고하도록 만들었다.

실제 행정의 고유 역할에 관한 내용은 물론 피해 당사자,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 다른 주체들의 회복 활동을 지원하는 부분까지 포함한다. 단계별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피해 복구 집중기
[고유 역할] 전담 지원조직을 구성한다
[고유 역할] 피해 상황 및 지원 기록을 보존한다
[시민 지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유언비어에 대응한다

② 역할 모색기
[고유 역할] 중앙∙광역∙기초 정부 간 역할 분담 등 행정 체계를 마련한다
[시민 지원] 피해 당사자와 주민 간 건강한 소통을 독려한다
[시민사회단체 지원] 트라우마 치유 시스템을 구축한다

③ 소통 확대기
[고유 역할] 주민,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체계를 강화한다
[피해 당사자 지원]공동체 회복사업을 기획, 실행한다
[시민 지원] 공동체 회복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넓힌다
[시민사회단체 지원] 갈등을 중재하고 상호 합의를 모색하는 공론장을 마련한다

④ 사회적 합의 추진기
[고유 역할]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피해 당사자·시민 지원] 당사자와 시민들이 공론장에 참여하는 여건을 만든다
[시민사회단체 지원] 단체가 운영한 회복 프로그램의 성과를 지원한다
[시민사회단체 지원] 주민들의 요구를 면밀히 파악해 회복 이슈를 발굴한다

⑤ 회복 역량 강화기
[고유 역할] 지역사회 내 회복 과정 및 성과를 제도화한다
[고유 역할] 'N차 갈등'에 대응하는 역량을 마련한다
[시민 지원] 마을 단위에서 '공동체 회복' 의제에 관한 논의를 촉진한다
[시민사회단체 지원] 단체의 지속적인 활동기반을 제공한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앞서 살펴본 대로 '공동체 회복 지원 가이드라인'은 재난 및 사회적 참사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 거시적 정책방향은 물론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는 데 단서를 제공한다.

2017년 발생한 지진으로 여전히 복구 중인 경북 포항시의 경우, 2019년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공동체 회복 노력을 본격화 했다. 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재난상황을 맞아 공동체 갈등 해소 및 회복을 위한 대응방안에 관해 고민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은 안산시는 본 연구의 핵심 사례로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는 주요 근거를 제공한 만큼, 향후 회복 과정 역시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 더욱이 재난을 겪은 공동체는 다양한 갈등 이슈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기에 안산 역시 현재 모습을 한동안 유지할 수도, 이전 단계로 회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안산시를 비롯한 재난 발생 지역의 기초·광역 정부와 중앙정부는 공동체 회복을 위해 행정 고유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은 물론, 피해 당사자와 주민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 과정에서 '공동체 회복 지원 가이드라인'은 지방정부 관계자들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관련 연구보고서 ▶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재난극복 공동체 회복 모델 구축 연구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김현수 희망제작소 전 객원연구위원∙독립연구자입니다. ddacku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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