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무주택자, 청년층... 주거취약계층 추가 지원 필요"

등록 2021.05.04 10:58

수정 2021.05.04 11:17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백신 수급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 "최근 일부 제도보완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특히 무주택자, 서민 중산층,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직무대행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부동산시장의 파급 최소화 및 시장안정을 위해 가능한 한 관련 논의의 신속한 매듭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홍 직무대행은 이날 상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소액임차보증금을 최우선 변제받을 보호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소액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가 이를 계기로 보다 두텁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의 기준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는데, 그 후속조치이다.

한편 지난 4월17일부터 도시부 지역의 차량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이면 도로는 시속 30km로 조정한 '안전속도 5030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 직무대행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0년대 1만명을 넘었으나 꾸준히 줄어 10년 전인 2011년에는 5천명대였고, 그동안 교통안전시설 확대와 위험도로 구조개선 그리고 음주운전 기준 강화 등은 물론 특히 최근 2018년부터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강력한 추진으로 지난해에는 다행히 그 숫자가 3,081명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홍 직무대행은 "절대숫자 감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아직도 OECD 회원국 평균 20%의 약 2배인 40% 수준"이라면서 "교통정책을 기존 차량소통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직무대행은 "지난달 도입된 '안전속도 5030'정책이 그와 같은 대표적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이 정책 시행으로 도심 내 차량정체 등 일부 우려도 있었으나 일전 부산에서의 시범운영 결과 평균 통행 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은 33.8% 감소하는 등 매우 의미있는 효과가 확인이 됐다"고 밝혔다.

홍 직무대행은 "이 제도 시행을 계기로 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이 중에서도 특히 보행자 비율이 확 낮추어질 수 있도록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은 동 제도 안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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