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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기사 보강 : 6일 오후 2시 50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문제를 두고 "경제계에서 요구를 받으면, 잘 정리해서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하지 않겠냐"고 6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은 뒤 "이른바 미래 먹거리의 핵심 키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부문에서, 그래도 대한민국 중 경쟁력 있는 삼성에 대한 배려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임명되면 경제계도 만나지 않겠냐"며 "그분들이 가진 상황 인식 등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의원은 "법 앞의 평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점에 비춰볼 때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추가 질문했다. 하지만 김부겸 후보자는 "그럼에도 헌법이 대통령에게 예외조항을 부여한 것은, 공동체·나라 전체에 필요하다면 (사면을) 고민하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견해를 굽히지 않았다.
뒤이어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만일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이건희 회장이 사면받은 것에 이은 '특별사면·세습사면'이 된다"며 "세습사면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또 "최근 삼성이 상속세 납부계획을 발표하자 사면 목소리가 커지는데, (이는) 이미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약속한 것"이라며 "13년이 지나서 국민의 의무인 납세 의무를 행한 것이 사면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당연히 (세습사면은)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며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알겠다"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상속문제가 어느 정도 얘기되니까 일각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며 이 이야기가 나오는 맥락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그분들(재계) 견해가 그냥 막연히 해달라는 게 아닐 것"이라며 "제가 잘 정리해서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이후 자신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김 후보자는 6일 오후 청문회 질의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전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건의라면 사면을 전제로 건의하는 그런 얘기처럼 비치는데..."라며 자신이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의 국가 운영에 꼭 필요한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밖의 여론을 잘 전달하겠다'가 현재 제가 드릴 말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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