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원점으로... 운서보 소수력발전소 재가동 논란

등록 2021.05.11 18:42

수정 2021.05.11 18:42

지리산 엄천강에 설치된 함양군 운서보 소수력발전소 재가동 계획으로 지역사회가 여전히 시끄럽다.

11일 함양군에 따르면, 운서보 소수력발전소의 운전시 하천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한남교 위치에 수위계를 5월 말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또 발전소 방류구에 쌓여있는 토사구를 준설할 계획이다.

이에 휴천면 남호리 등 5개 마을주민은 "소수력발전소는 해체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데도, 함양군은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복구공사와 유량부족으로 멈춰서 있는 기간이 더 길다"고 주장했다.

앞서 함양군은 지난 8일 엄천강에 굴착기를 동원해 정비작업을 하려다가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다. 당시 군 관계자는 "소수력발전소를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방류구에 쌓인 토석부터 정비해야 하기에 공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예산은 수위계 설치 900여만 원을 포함해 1000만 원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7년 동안 끊임없이 수위계를 달고 전문가를 불러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구했지만, 예산이 없다고 미루다가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진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 '한남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고시했으며, 2020년 중기계획에 반영한 후 2021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부터 본격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면 관련 부서 재난안전과, 하천과, 경제과, 환경과,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협력하여 용역의뢰 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리산 엄천강에 수시로 들어가는 굴착기는 하천 주변 생태계에 큰 해를 끼친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소수력발전소를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운서보 소수력발전소는 2014년 9월 가동을 시작해 매년 7~8월, 농번기에는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이에 실제 가동 일자는 2018년 62일, 2019년 58일, 2020년 215일이다. 이 기간 전력을 생산하면서 발전수익금은 2018년 7503만 원, 2019년 6727만 원, 2020년 4969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2019년 4월 당시, 함양군은 운서보 소수력발전소 2억 9천만 원의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해 휴천면 동강·운서·원기·한남·동호 등 5개 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발전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수익금의 10%를 5개 마을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때 보상 차원으로 5%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또 50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마을마다 10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대결함이 있을 시에는 운서보 소수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2018년 수해로 시설 일부가 유실되고, 방류구에 쌓인 토석으로 발전소가 돌아가지 않고 있으며, 발전수익금도 미비해 이를 중대결함으로 보고 있다.

반면 함양군은 올해 한남교 하천에 수위계를 설치해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소수력발전소에 나온 수익금으로 태양광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다"며 "올해는 100가구가 신청해 39가구가 혜택을 입었다. 1가구당 지원된 금액은 96만 원이다"라고 밝혔다.

▲주민들이 지리산 엄천강에 들어선 굴삭기를 막아서면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최상두

휴천면 주민 A(49)씨는 "2014년 발전을 시작해 해마다 홍수로 무너지고 퇴수로가 막히면 준설해야 하는 등 군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군은 설치되었으니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만 취할 뿐"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제라도 주민들의 아픔을 헤아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함양군은 유림면 서주지구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확대 지정된 휴천면 한남지구, 그리고 급경사지 정비사업 2개소 등에 올해부터 6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연차별로 정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사업계획에는 운서보 소수력발전소 정비계획과 해체는 빠져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서부경남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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