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오판, 서울 아파트값 이렇게는 못 잡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7일 여당 부동산특위가 공개한 주택시장 대책을 보자마자 든 생각은 "아, 여당이 정권 재창출을 포기하는구나"였다. 20개가 넘는 대책을 나열했으나, 그중에 집값을 하락시킬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집값폭등으로 얻는 시세차익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도록 하는 대책만 눈에 띈다.

만약 이번 대책이 그대로 확정되고 추가 대책이 없다면 앞으로 집값하락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4.7선거에서 표출된 무주택 국민과 20~30세대의 정권 심판이 내년 대선에서 또 일어날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 폐지가 차지했어야 한다. 지난 4.7재보궐선거 이후 여당에서 이 문제가 뜨겁게 떠오른 것은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읽었기 때문이다.

우원식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우리 당의 가장 큰 실패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말했고, 이재명 지사는 주택임대사업자를 투기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세제혜택 취소는 물론 더 큰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번 대책이 발표되는 그 시간에 국회 정문 앞에서는 여당 국회의원 10명과 참여연대·경실련·집값정상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다.

강병원 최고위원과 김두관, 김윤덕, 진성준 의원 등이 한목소리로 "집값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자 우리 사회의 불공정·불평등을 극도로 악화시킨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전면 폐지하라"고 외쳤다.

그러나 부동산특위가 발표한 대책은 이들의 주장을 조금도 반영하지 않았다.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에 대해서는 "매입임대 폐지"와 "양도세 중과" 두 개가 포함되었다.

눈속임

매입임대 폐지는 사실 "폐지"가 아니라 "신규등록 중단"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기등록된 임대주택에 세금특혜를 고스란히 주면서 "폐지"라고 표현한 것은 눈속임이다.

"기존 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또 다른 눈속임 표현이다. 말소된 임대주택은 더 이상 등록임대주택이 아니므로 세금특혜를 주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 마치 "세금특혜를 축소"하는 듯이 위장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기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 만기까지 엄청난 세금특혜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 6월 말 전국에 등록된 약 160만 채 임대주택은 만기까지 '재산세 100% 감면, 종부세 0원, 양도세 100% 감면 혹은 양도소득 70% 감면, 임대소득세 75% 이상 감면, 건강보험료 80% 감면' 등의 특혜를 앞으로도 쭉 누리게 됐다.

이런 세금특혜를 정부가 보장해주는데 어느 멍청한 임대사업자가 자신의 임대주택을 매도할 것인가? 그리고 160만 채의 임대주택이 매물로 나오지 않으면 집값은 하락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전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도시연구소 등이 보고서에서 밝혔듯 서울 강남의 은마아파트와 마포래미안아파트 등 주요 단지에서 2018년 엄청난 물량의 임대주택이 등록되었다. 그리고 그 임대주택의 약 80%는 만기가 8년이다.

기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특혜를 폐지하지 않으면, 2026년까지 서울 아파트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160만 임대주택 매물 나와야 집값 하락 기대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지난 3월 24일 <쿠키뉴스>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이 어떤지를 보여준다. <쿠키뉴스>가 데이터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주택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이 46.3%로 반대 38.7%를 크게 앞질렀다. 특히 18~29세는 무려 50.9%가 다주택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에 찬성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 추진하는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다. '주택공급 확대'보다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보유주택 매도'가 더 효과적인 공급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 50.2%였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많은 국민이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젊은층일수록 이 세금특혜에 더 강하게 반대한다. 한 발 더 나가서 다수 국민이 이 세금특혜를 폐지해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이 매물로 나오길 원하고 있다.

이처럼 민심의 향배가 분명한데도 여당 부동산특위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그들이 내놓은 집값대책은 집부자인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유지를 위해서는 정권 재창출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을 쓴 송기균 시민기자는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이자 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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