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자 감세와 대출 풀기... 민주당-국민의힘의 '찰떡 공조'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 위한 공급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공동취재사진

대립과 충돌이 일상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을 놓고는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당 모두 집 부자들에겐 세금을 깎아주고, 무주택자들에게는 집을 살 수 있도록 빚을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연일 내놓고 있다.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장치인 주택 양도세 중과 역시 양당 모두 유예 및 완화로 방향을 잡았다.

'집값 올랐으니 빚 더 내서 사라'... 떠미는 거대 양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늘려주기로 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실수요자에 대해선 담보인정비율을 10%p 우대해주는데, 이를 최대 20%p로 확대한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기준도 대폭 상향했다. LTV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우대 대상 역시 무주택자 연소득(부부합산)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생애 최초 구입자는 연소득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이 지난 24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차이가 없다. 국민의힘은 이날 발표한 대책에서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우대 비율을 기존 10%p에서 20%p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내놓은 비율과 숫자까지 똑같다. 소득 및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하겠다는 것도 같다.

서민 주거와 거리 먼 부동산 부자 감세에도 '맞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상을 축소하거나 깎아주자는 것이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는 공시가격 상위 2%에만 과세하는 특위 자체안을 냈다. 현재 전체 주택소유자 중 상위 3%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대상자를 대폭 낮추자는 안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현행 종부세 제도를 손대지 않는 대신 납부유예제도 확대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 등도 검토하고 있다. 상위 2~3%에 대한 종부세 납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게 큰 방향이다.

이 역시 국민의힘이 낸 방향과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도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구상을 내놨다.

불로소득 환수장치 양도세도 완화 움직임

부동산 불로소득을 거둬들이는 장치인 주택 양도세도 양당 모두 완화하자는 기조다. 국민의힘이 좀 더 적극적이고, 민주당도 동조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주택 양도세 면제 기준을 1주택 가구에 대해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6월부터 시작되는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이와 비슷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7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매입임대사업자가 주택 임대 말소가 되고 6개월 이내 매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주는 방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주택 양도세 면제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상의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등은 양도세 완화 방안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의총 논의 결과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집값 상승 자극 우려

부동산 전문가들은 거대 양당이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등 보유세 완화와 대출 확대 정책이 집값의 하향 안정이 아니라 상승을 자극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출 규제 완화에 따른 가계 부채 증가도 시한 폭탄이 될 수 있다. 한국은행은 27일 올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하면서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이다.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두 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아니고 오히려 올리는 정책"이라며 "대출을 완화해준다는 얘기는 집값이 앞으로 더 오를 거니까 대출을 더 일으켜서 (주택 매입을) 권하는 격이고, 보유세도 이제 막 효과가 나오려는 때 다시 완화 기조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나 대출 등의 문제는 집값이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인데, 정작 집값 잡겠다는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집값이 올라서 집을 살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오니까 대출을 더 해주고 세금 깎아주겠다고 하는 것은 집값에 불을 지르자는 건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럴 상황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은 항상 같은 얘기를 해왔던 사람들이고, 민주당은 이게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국정 운영의 철학과 원칙조차 없다"며 "오로지 표 받을 방법만 고민하는 정치꾼들만 모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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