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 질문 받은 공수처장, '선거·표심' 언급한 까닭

등록 2021.06.17 19:16

수정 2021.06.17 19:16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의 현안 질의에 답변하는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조심스러운' 기자간담회였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17일 첫 기자간담회는 처장의 모두발언과 취재진의 질문 5건으로 간략히 마무리됐다. "질문을 더 받아야 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 입건과 관련해선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처리하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대선에 임박해선 수사 결론을 내지 않겠다는 뜻이다. 공수처는 기자간담회 직후 김 처장의 '수사 미착수' 발언에 대해 "관련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성윤 황제조사'에 공식 사과... "무겁게 일처리했어야 했는데..."

김 처장은 특히 모두 발언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윤 총장 등 정치적 논란이 예상되는 사건을 입건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모두 다 피하고 그 외 사건만 수사하기는 어렵다"면서 "무조건 피하기보단 정치적 고려나 판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하라는 게 국민의 요청"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총장 사건의 경우 입건만 된 상태로, 아직 수사를 착수한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 김 처장은 이어 '입건 자체로 선거나 수사 당사자의 인권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하겠다"면서 "대의민주주의 작동과 표심에 수사기관이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의뢰로 윤 총장을 둘러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 의혹 관련 직권남용 등 두 사건에 공제 번호 각각 7번과 8번을 붙여 입건한 바 있다. 이후 야권에선 공수처가 조희연 교육감 사건과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윤 전 총장을 상대로 정치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처장은 이를 해명하듯 공수처 사건 이첩 과정을 길게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일단 공수처에 사건이 접수되면 수리 사건으로 등록 되고, 각하 돼야할 사건은 불입건해 종료시키고, 그 단계에서 검찰이나 경찰에 이첩한다"면서 "그 외에는 사건사무규칙 상 입건하게 되어 있다. 워낙 입건된 사건이 적다보니 여러 의문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 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른바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 조사'로 불리는 관용차 에스코트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수처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고 이 때문에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게, 무겁게 일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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