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깊어가는 갈등... 정세균계 "논의 거부가 당헌 위배"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제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송영길 대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며 머리를 만지고 이싿. 공동취재사진

정세균계 의원들이 연일 대선 경선 연기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20일에는 조승래 대변인이 성명을 내고 "논의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당헌 위배이고, 비난하는 것은 품격과 민주적 태도에 반하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조 대변인은 "경선 시기 논란의 질서 있고 민주적인 해결을 위해 관련 당헌당규를 다시 한 번 명확히 인용한다"고 했다.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자 선출은 대선 180일 전까지로 하되,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당헌 88조)

- 당무위원회는 월 1회 소집이 원칙이다. 따라서 반드시 6월중에 열려야 한다. (당헌24조)

- (원칙적으로 월1회 소집되는 회의 외에) 필요시 당대표, 최고위, 당무위원 3분의 1 이상(현재 27명)의 요구로 소집되는 당무위원회를 당대표가 당헌을 위배하고 소집하지 않으면 득표순에 따라 최고위원이 소집할 수 있다. 전직 당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당 상임고문 등은 당무위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당헌 24조)

- 최고위원회 또는 당무위원은 당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당규 제5호 18조).

- 당대표는 제출된 의안을 당무위에 상정해야 하며, 제출된 의안을 상정하지 않거나 상정 연기하려면 상당한 사유를 명확히 하여 반드시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당규 제5호 19조)

- 당무위의 의안 심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당규 제 5호 20조).

당헌당규 펴들고 조목조목... "지도부 아니라 당무위 결정사안"

그는 당헌당규에 따르면 ▲ 당무위원 누구든 경선 시기 변경을 논의하자고 하면 당 대표는 반드시 당무위에서 열어야 하며 당무위를 거치지 않으려면 명확하고 상당한 사유를 근거로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하고 ▲ 당내 이의가 없으면 대선 180일 전에 최종 후보를 뽑으면 되지만, 이의가 있다면 절차에 따라 언제든 당무위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심지어 당 대표나 최고위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더라도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므로 당무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도 봤다.

조 대변인은 최근 정세균계와 이낙연계 중심으로 '경선 일정 문제를 의원총회에서 다루자'며 소집 요구서가 제출된 것을 두고 '원내 문제를 다루는 의총 사안이 아니다'고 비판한 이들에게도 반박했다. 그는 "의총에서 당의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당연하다"며 "보선 패배 이후의 당 진로 문제도 의총에서 토론하지 않았는가? 이번 의총 소집은 경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모임 회원들이 4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경선 연기를 촉구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나아가 "의총에서 원내문제만 논의하는 것이 당헌당규라면, 당헌당규에 따라 경선 시기 문제를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당 지도부가 적절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경선 시기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는다면, 당헌당규에 따른 전 당원 투표 요구와 발의는 필연적"이라며 "경선시기를 논의해 달리 정하는 것은 당헌당규에 부합하지만, 그 논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완전히 당헌 위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안을 논의하지 않을 방법은 당헌을 위배하고 당무위 개최를 저지하거나 당대표가 최고위 의결로 의안상정을 묵살하는 길"이라며 "민주당 역사에 단 한 번도 없던 일이다. 그런 반민주적 조치가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또 "당헌당규에 보장된 자유로운 논의를 매도하고, 약장수·탐욕 등 막말로 비난하는 등 현재의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당 지도부가 당헌당규를 준수하며 공정경선을 위한 민주적 정치력을 발휘할 것을 다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당헌당규를 준수하라는 정당한 요구에 대해 당헌당규와 당 운영에 대한 기초적 이해도 없이 절제되지 않은 막말을 사용하는 경우,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도 했다. 그는 "상대의 의견이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자유이나, 상대의 논의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당헌 위배이고 비난하는 것은 품격과 민주적 태도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재명계를 향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이재명계도 양보 없어... 조응천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 지켜야"

하지만 이재명계 조정식·민형배 의원이 18일 페이스북에 연달아 '경선 연기 반대' 글을 올리는 등 전혀 물러설 조짐이 없다. 이들은 당 지도부가 20일 저녁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대로'로 매듭짓고, 22일 예정인 의총에서 이 결론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당헌당규)를 어기는 생때를 쓴다'는 비난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소장파' 조응천 의원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 "대선 경선을 언제 할 것인가? 주위에서, 지역구 주민들이, 국민들께서 정말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냐"며 "아예 무관심하거나 '저것들이 안 되니까 규칙을 또 바꾸려고 난리치려나 보다'라고 코웃음치거나. 둘 중 하나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라고 했다. 눈 앞의 이익을 좇지 말고 대의를 따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며 "정해진 일정 원칙 속에서 치열하게 논쟁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