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는 28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경남도청
여러 정책을 설명한 그는 "결국 여러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있어야 한다"며 "참여정부 혁신도시정책 이후 수도권 인구 유입이 줄어들다가 2017년부터 다시 늘어났다. 이명박·박근혜정부 이후 중단됐던 국토균형발전 후과로 수도권 집값 폭등이 일어났다. 삶의 만족도는 수도권이 낮다. 수도권 집중은 국가 경쟁력도 떨어뜨린다. 부산·울산·창원·진주를 거점으로 하는 초광역 메가시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청년 정책을 거듭 강조한 김 지사는 "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을 만들어야 모두가 살고 싶은 경남이 된다. 결혼과 출산, 보육이 중요하다.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청년이 중장년이 될 때 희망이 있어야 한다. 노인이 편안한 경남이 돼야 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수 지사는 "임기가 1년 남았다. 경남이 지금 가는 길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 경남만이 아니라 부울경이 함께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균형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며 "수도권 일극체제가 굳어지면 대한민국 전체가 힘들어진다. 그 갈림깃에 서 있다. 경남부산울산이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만들어 가는 핵심이다"고 했다.
"부울경 메가시티, 70% 이상 필요하다고 답해"
이어 김경수 지사는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 부산·울산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던 '공유대학'에 부산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교육부 공모마감 시점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었다. 그 전까지 처음부터 부산, 울산과 함께 공동 플랫폼으로 준비를 해왔고, 부산시와 협의를 해왔다. 올해 우선 울산과 공동으로 만들어 가고,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다음부터는 부산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역혁신플랫폼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와 별개로 진주사천은 항공우주산업이 강소연구 등 사업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 농·수·축산업 분야는?
"농·수·축산업도 시대 흐름에 맞게 스마트화 해나가야 한다. 청년들의 귀농, 귀촌으로 이 분야에서도 '젊은 농·수·축산업'이 되도록 책임지도 지원하겠다. 열심히 생산했지만 유통과 판로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부산·울산과 함께 유통, 소비를 구조로 가야 한다."
- 남부내륙고속철도 착공이 임기 내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늦어지는 건 아닌지.
"1호 공약이다. 지금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선과 역사를 확정하는 단계다. 주민 설명회를 통한 민원 요청을 반영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가령 진주는 지상이냐 지하냐가 중요한 문제다. 민원을 반영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기획재정부는 주민 민원을 반영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추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 중에 있다. 우리는 추가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하자고 했다. 임기 내(2022년 6월까지) 착공이 될지 여부이지만, 크게 차질은 없을 것이다. 2028년 완공에는 큰 차질이 없이 추진되고, 조금이라도 조기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은 의료 취약지인데.
"서부경남과 중동부경남은 공공의료 격차가 너무 심하다. 부산·울산을 포함해 김해양산은 수도권 다음으로 의료 인력도 풍부하고 시설도 좋다. 그런데 서부경남은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데 진주의료원까지 없애 더 어렵다. 서부경남공공병원을 진주와 사천 사이에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 산부인과 등 응급의료체계를 민간병원과 함께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
-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데.
"2020년 1월 이야기를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 않았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금은 60% 정도는 '들어봤다'고 답하며, 70% 이상은 '필요하다'고 한다. 7월 1일 합동추진단이 발족하게 된다. 광역의회연합도 만들기 위한 과정을 밟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도민 체감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메가시티 광역행정연합'이 내년에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다. 핵심은 광역행정청이 만들어지면 좋은데, 그 기구를 어디에 둘 것인지, 어떤 업무를 다룰 것인지, 부울경이 합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처음부터 욕심을 내지 말자. 광역대중교통망과 광역경제권이 만들어지고, 물류와 관광산업에서 시너지 효과를 빨리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그 성과를 갖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부울경 행정이 하나로 통합하는 시기는 다음 선거에서 당선한 지방정부가 성과를 만들어 내고, 그 다음 임기 중에 필요성을 물어보는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사실 이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과제는 중앙정부다. 국토균형발전이 지난 정부 10년간 추진이 되지 않았다.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정책을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하고 풀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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