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자치경찰, 국민의 안전·편익 증대 위한 것"

등록 2021.07.01 09:46

수정 2021.07.01 09:48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자치경찰제가 오늘(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면서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치안에 있어서도 현장성, 주민밀착성을 높임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알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0분 자신의 트위터·페이스북에 "(자치경찰제는)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의 변화"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로써 1945년에 출범한 경찰은, 현재 전국 경찰 인력 약 12만 명 중 절반이 넘는 약 6만5000명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토록 한다.

문 대통령은 "이제 경찰은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이라는 3원 체제로 바뀌게 됐다"면서 "자치경찰제는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작업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자치경찰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는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국가에서 지방으로 치안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 사정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자치경찰제 시행을 알리는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트위터 갈무리

또한 문 대통령은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를 예방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생활 안전·교통·경비 등 지역별 사정에 맞는 지역맞춤형, 주민밀착형 치안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지역별로 마련한 자치경찰 1호 시책들을 보면,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개선',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등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놓은 차별화된 정책들이 많다"고 알렸다. 덧붙여 "(제도가) 지역별로 경쟁적으로 시행되며 성공사례가 확산된다면, 민생치안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유관기관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제도가 완벽히 정착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시행 초기 생길 수 있는 혼선이나 우려를 조속히 불식하고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도 자치경찰제가 튼튼히 뿌리내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지역주민들께서도 (자치경찰제를) 우리가 운영하는 경찰이라고 여기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하고 글을 맺었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논의되었으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과 맞물려 추진되지 못하다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돼 2020년 12월 9일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자치경찰제 시행됨에 따라 주민 밀착형 치안 활동이 가능해지고, 국가경찰의 과부하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치안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