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공약은 아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속도조절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전 전남 영암군 삼호읍 호텔현대 바이 라한 소연회장에서 온라인 회의 프로그램인 '줌'을 이용,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재명 캠프 제공

2월 6일 :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기본소득 비판 관련) 다른 나라가 안 하는데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냐는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7월 2일 : "(기본소득은) 아주 획기적인 새로운 정책이기 때문에 일시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우려가 있고, 또 재원 부담의 문제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입장 변화다.

2일 이 지사는 경쟁 대선주자들이 집중 비판하고 있는 자신의 대표 정책 '기본소득'과 관련해 "아직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전면적으로, 제1 공약으로 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세연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잠룡들이 하나같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공격했을 때 "기본소득은 가능하고 필요하다"며 물러서지 않았던 것에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다.

이미 기본소득은 여권 지지율 1위 이 지사의 핵심 브랜드다. 지난해 2월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 '재난기본소득'을 주창해 관철시킨 바 있고, 최근 5차 재난지원금 논쟁에서도 기본소득 정신에 충실한 보편·지역화폐 지급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대선출마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기본소득을 강조하는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여전히 추진하는 게 맞나'란 취재진 질문에 "기본소득이 크게 눈에 띈 이유는 워낙 새로운 정책이고 또 공격이 많다 보니 관심이 많은 것이지, 이게 제 가장 중요한, 유일의 제1공약이라고 말씀드릴 순 없다"고 답했다.

5개월 전엔 '증세'까지 언급했는데... "조금 뒤로, 약간 옆으로"

이 지사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정성 회복"이라며 "또 대대적인 국가 투자를 통해서 산업 경제 재편을 일구고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산업, 경제 영역을 개척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이고, 기본소득 문제는 조금 뒤로, 약간 옆으로 우선순위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성장' 담론을 강조하면서 기본소득이 정책 후순위가 됐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청년 기본소득' 같은 제한적 형태의 기본소득 가능성도 시사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기본소득'으로 정의하지만, 일단 제한된 그룹부터 시작해 확산해가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청년들이 어려우니까 청년 세대 먼저 고액으로 시작해 나이를 확산해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순차 점진적으로, 전국민 소액부터 시작해서 고액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고, 농촌·지방 소멸이 문제니까 특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불과 5개월 전인 지난 2월 이른바 '한국형 기본소득'을 제시하며 단기적으로 월 4만원 수준의 기본소득부터 시작하고, 장기적으로 증세도 언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온도차가 있다. 당시 페이북에 올린 글에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위한 '장기 재원마련 방안'으로 "우리는 어차피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관련 지출을 늘려야 하고 낮은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려 저부담저복지 사회에서 중부담중복지 사회로 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며, 대다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돌려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기본소득목적세를 이해하면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에 반대하기보다 오히려 찬성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7월 1일 이 지사의 14분짜리 출마선언 동영상에는 '기본소득'에 대한 언급이 뒷부분에 딱 한 번 있었을 뿐이다.

캠프 측 "중도층 확장 위한 것"... 공약 후퇴 리스크도

이같은 변화는 좀처럼 30%선을 넘지 못하고 최근 10개월째(한국갤럽 기준) 20%대 박스권에 정체 중인 이 지사 지지율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 캠프 쪽 핵심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기본소득 논쟁은 많이 할수록 우리에게 부담"이라며 "중도층 확장에 있어서, '최저 생계' 개념이 강한 기본소득 제도는 크게 매력이 없다"라고 평가했다.

이 지사와 가까운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당장 이낙연·정세균 등 다른 주자들이 재원 방안 마련이 뭐냐, 라고 물으면 답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재원 상황을 고려해 월 4만원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내세워도 '겨우 그 정도 때문에 이렇게 난리냐'는 국민 인식이 나올까 부담"이라고 했다.

반면 이 지사의 공약 후퇴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는 '약속한 것은 지킨다'는 점을 피력해왔는데, 자기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접는 모양새를 보이는 건 타격이다. '이재명 답지 않다'는 공격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 역시 통화에서 "최근 이 지사가 다소 몸을 사리면서 본래 강점이라고 평가 받던 '사이다 같은 추진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고 짚었다.

다음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나온 이 지사 답변 중 기본소득 관련 발언 전문을 모은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전 전남 영암군 삼호읍 호텔현대 바이 라한 소연회장에서 온라인 회의 프로그램인 '줌'을 활용한 간담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전문] 이재명 "기본소득, 우선순위 상 뒷부분에 배치"

(질문 : 기본소득은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인데, 올해 초 당내 논쟁 때 적극 반박했던 것에 비해 최근 강조하는 정도나 비중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어제 출마선언에서도 뒷부분에 한번 언급했다. 최근 여권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등 기본소득에 대한 현실성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캠프 내부적으로도 계속 가져갈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걸로 안다. 기본소득을 여전히 추진하는 게 맞는지, 맞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급할 생각이고 재원 마련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국가 운영에 있어서 정책이라고 하는 건 정말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나라의 주요 정책들도 따지면 수백, 수천 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본소득 문제는 전 세계에서 전면적으로 도입한 사례가 아직은 없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 저와 입장을 같이 하는 정책 담당 전문가들께서는 이게 양극화를 완화하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도 크고 또 지역 화폐 형태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집행할 경우에는 현재 저성장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총 수요구조, 소비구조 문제를 어느 정도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이 13조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2차, 3차, 4차 합쳐서 40조원 가까이 지급한 것에 비해서 경제 효과가 매우 컸습니다. 규모는 1/3밖에 안됐는데, 그렇게 효과가 있었던 이유는, 이게 강제로 소비에 투입됐고, 소비가 되면, 또 다른 소비를 부르기 때문에 승수효과가, 소위 곱하기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그것만 해도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나 체감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는 분도 많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새로운 정책이기 때문에 일시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우려가 있고 또 재원 분담 문제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체감 가능한, 실측 가능한 그런 소규모, 또는 부분적인 정책 집행을 통해서 정책적 효율성이 증명이 되고 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추가의 부담을 하겠다고 동의하시면 그때 점차적으로 늘려서 집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복지지출에 비하면 한 60% 정도밖에 아직 안 되는 상태라서,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복지 측면에서는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거의 후진국에 가깝죠. 앞으로 인제 중부담 중복지, 고부담 고복지로 가야 되는데, 복지를 늘린다고 하면 그냥 지금처럼 현금 지급식, 또는 현물 서비스로 경제에 거의 영향을 못 주는 방식보다는,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하되 복지를 늘리면서 동시에 이게 소비를 촉진해서 경제가 사는 방식으로 한다면 한정된 재원을 이중으로 효과를 볼 수 가 있는 거죠.

다만 아직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전면적으로, 제1의 공약으로 할 일은 아니고. 다만 이게 크게 눈에 띈 이유는 워낙 새로운 정책이니까 또 공격이 많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것이지 이게 가장 중요한, 유일의 제 1공약이라고 말씀 드릴 순 없는 거죠.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 여러분들 다 이해하다시피 공정성 회복입니다. 공정성 회복을 통해서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배치돼서 효율을 발휘하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대전환의 위기, 또는 기회를 대대적인 국가 투자를 통해서 산업 경제 재편을 일궈내고 또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서 그 속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산업, 경제 영역을 개척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중요한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이고 기본소득 문제는 조금 뒤로, 약간 옆으로 우선순위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드리면, 소위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안심소득, 공정소득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수입이 많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또 가난하고 자산이 적은 사람에게 그걸 더 지원을 더 많이 하면 불평등 완화에 더 효과가 있지 않냐, 라는 말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거 틀린 말이 아니죠. 부자들, 상위 소득자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그거 다 모아서 하위 소득자에 더 많이 주고 이러면 좋죠.

근데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게 도덕률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전에도 우리가 봤지만 재난지원금 1차 지원할 때 나는 안 받겠다, 나는 먹고 살 만 하니까, 라고 한 분이 20%였는데 실제로 집행을 해보니까 96%가 다 받으셨다.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줘야죠? 라고 묻는 질문에 어떻게, 아니 뭐 가난한 사람 돕습니까, 나도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도덕적 질문에는 도덕적인 답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의 실제 마음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부자는 세금 내고, 가난한 사람은 혜택만 보자고 하는 게 이론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럴 듯해 보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워낙 없어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이고요. 만약에 실현 가능성이 높다, 즉 이런 방식의 증세를 통해서 양극화 완화를 더 빨리 하겠다는 게 국민들이 동의하시고 또 야당에 입법에 협조한다면 저는 그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안심소득은 나쁜 것, 기본소득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 이렇게 말씀 드리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요. 뭐 동의하시면 저는 기본소득보다, 실현 가능하다면 안심소득 같이 하위 소득자를 더 많이 지원하고 또는 상위 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이런 방식이 더 낫다고는 생각합니다."

(2030 청년 공약 질문 중)
"지금 기본소득이 필요한데 재원이 문제다, 이런 주장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 말 일리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방법이 있습니다. 순차적 점진적으로 할 텐데, 이걸 전국민에게 소액으로 시작해서 고액으로 올려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지역별로 예를 들면. 지금 농촌 소멸 지방도시 소멸이 문제니까 특정 지역 중심으로 먼저 하고 나중에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세대별로 영역별로, 예를 들면 청년들이 어려우니까 청년 세대 먼저 고액으로 시작해서 나이를 확산해가는. 또는 노인분들 중심으로 시작해서 확산하는 방법, 또 부분 부분으로 시작하는 방법. 뭐 장애인 뭐 이런 부분에 먼저 시작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 이걸 복합적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 하나로 저는 청년 기본소득, 저희 경기도 성남시에서 했던 이거를 조금 넓히고 금액을 늘려서 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 방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제가 누구 표 얻으려고 퍼준다, 이런 말씀 안 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국가경영의 가장 훌륭한 자세,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필요 경비로, 즉 국방 질서 유지 이런 데다가 써야 하는데, 그걸 최소한으로 줄이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지출을 최대한 늘리는 게 그게 실력입니다. '똑같은 세금으로 왜 당신은 국민에게 더 많이 복지 지출했느냐' 이렇게 말하면 '왜 당신은 더 유능하냐'라고 비난하는 것과 같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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