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임대차법 통과 때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정부가)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그런 게 탈레반의 특징이죠."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초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이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세입자 보호 부동산 정책을 공개 비판했다.
6일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윤 의원은 "임대차법이 통과될 때 많은 전문가가 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가져올 거라고 예측했지만 (정부가) 상관없이 밀어붙였고, 부동산 시장이 너무 망가졌다"며 "그런데도 방향을 수정하지 않는다. 이런 게 탈레반"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세입자가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하는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임대차신고제)이 강행돼 부동산 시장이 망가졌다는 주장이다.
이날 '부동산 관련 공약으로 생각해놓은 게 있나'라는 질문을 받은 윤 의원은 "차차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 얘기하면 김이 빠질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다른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에 관해선 "관념적인 언어가 많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지 않았다는 느낌, 뭐가 문제고 뭐를 고쳐서 앞으로 가겠다는 얘기가 없다"고 혹평했다.
미 점령군 논쟁... 윤희숙 "이재명에 고맙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선 "아주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잘라 말했다. 윤 의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액수를 나눠주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격차가 큰데 코로나19 이후 격차가 더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액수를 나눠주자고 얘기하는 건 정치적 의도 말고는 없다고 본다.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탈원전 정책 비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탈원전(비판)은 할 수 있는 얘기라 생각한다.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을 잘 짚었다고 본다"면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에는 구체성이 좀 아쉬웠다"고 했다.
앞서 이 지사가 "친일세력들이 미(美) 점령군과 합작해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부정적인 평을 내놨다.
윤 의원은 "과거 일본군 입장에서는 (미군이) 점령군이고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해방군이다. 역사적으로 큰 이견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런 문제를 자꾸 끄집어내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해방 이후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던 (당시의) 국제 정세에 대해 냉정하게 보지도 않고 있고, 우리 선배들에 대한 연민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 정치에서 이 문제를 끄집어내 반공 아니면 민주, 친일 아니면 애국, 이분법적으로 국민을 갈라 본인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 하는 시도들을 국민은 굉장히 싫어한다"며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이 논쟁을 가지고 들어온 것에 굉장히 고맙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