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가석방 반대 기자회견이 7월 6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전국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과 불법합병 범죄의 중대성, 교화가능성, 재범가능성 그 어떤 것을 따져봐도 사면은 물론 가석방 논의도 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권우성
그는 갓 재판을 시작한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재판, 추가 기소된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등 이재용 부회장의 또 다른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걱정했다. 또 "최근 공정위가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를 검찰에 고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 사건과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은 거의 같은 맥락의 사건이고, 이 두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 가석방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반도체 전쟁 등 심각한 국면에서 총수 부재로 인해 경영이 어렵다'는 재계의 주장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이 없어 삼성의 투자결정이 문제가 된다면, 과연 삼성의 수많은 경영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라며 "이 부회장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투자한 것은 그 회사 이사회와 경영진이 한 것이다. 이 부회장이 있어야만 가능한가. 이런 투자결정은 누가 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고 봤다. 그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은 이제 전 세계의 필수 경영조건"이라며 "정부도 ESG 정착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했다. 이어 "G가 바로 지배구조인데 핵심이 이사회가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 주주 및 이해관계자를 잘 고려해 의사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논의는) 이러한 흐름과 배치된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판단해야 하는 고유의 권한"이라며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다른 사안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이런 차원에서 짚어봐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선례가 되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겠냐"는 질문을 남겼다.
[관련 기사]
이재명 "이재용 재산 많다고 가석방 제외해선 안돼" http://omn.kr/1ujpu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문재인 정부에 부담될 것" http://omn.kr/1udt4
[연재] 이재용 사면을 반대한다 http://omn.kr/1ufo5
이재용 '불법승계' 재판중인데 삼바 찾은 민주당 "좋은 기업" http://omn.kr/1tdwp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8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