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최저임금 인상이 범죄?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 답다"

등록 2021.08.02 12:51

수정 2021.08.02 12:51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사진은 지난 7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모습남소연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면서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한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전 감사원장)를 향해 "후진적인 노동감수성을 대놓고 드러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답다"고 비판했다.

그는 2일 오전 당 대표단 회의에서 "(최 예비후보의 주장은)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이라는 꼼수 정책으로 합리적인 척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최저임금제의 의의를 완전히 짓밟는 무지한 인식"이라며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최저임금제의 의의를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최저임금제 보장은 이미 공동체 간의 합의를 거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배 원내대표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이미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끝난 사항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난 2019년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최 예비후보의 주장처럼 지역별로 최저임금에 차별을 두게 된다면 노동력 이동에 따른 지역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까지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별 차등이 아니라 업종별, 연령별, 규모별 등 그 어떤 기준을 둔다 하더라도 이는 노동의 가치를 차별하는 불공정한 정책일 뿐"이라며 "지금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체공휴일법, 백신 휴가 등에서 노동자 간의 차별이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선 주자로서 이를 책임 있게 바로 잡을 고민은 전혀 없이 오히려 이 차별을 공고히 하겠다는 주장은 일말의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최 예비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의 노동인식을 개탄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주 120시간 노동'이라는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주 52시간 상한제 유예가 전태일 정신이라며 그를 모독한 윤희숙 의원까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노동에 대한 인식이 참으로 일관성 있습니다. 노동을 존중하기는커녕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대선주자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불 보듯 뻔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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