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아프간 난민 아닌 특별공로자? 정부 비겁한 꼼수"

등록 2021.08.26 16:31

수정 2021.08.26 16:31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의당이 26일 국내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을 '난민'이 아닌 '특별입국자'라고 규정한 정부에 대해 "시행령 개정까지 하면서 '난민' 자격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꼼수이자 비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과도하게 의식해 난민법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특별 공로자'니 '장기 체류 허용'이라는 말장난은 집어치우고 난민법에 의거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오 대변인은 "국내 이송 아프간인에 부여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한 '특별 공로자' 지위는 사실상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법무부가 오늘 아프간 협력자 '장기체류 허용'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대체 없었던 조항까지 만들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시행령 개정까지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난민' 이 두 글자를 철저히 지우고자 하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오 대변인은 "심지어 오늘 입국하는 아프간인 수송 작전의 이름이 '미라클'이다"라며 "그런데 이들을 대하는 한국 정부의 실제 모습은 숨기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유엔무역개발회의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부 스스로가 난민법을 사문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정부 스스로가 왜 난민이 아닌지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는 꼼수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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