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에너지 위기 대응, 시민운동으로 추진하자!"

민기사 3차 포럼 ?안양군포의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3차 포럼 — ▲**민기사 3차 포럼**?안양군포의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3차 포럼고창남

오늘날 기후 에너지위기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을 "시민운동 차원에서 추진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8월 31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안양군포의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3차포럼에서 나왔다.

안양군포의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민기사)는 2021년 4월부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매분기마다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금년 8월이 세번째로 개최되는 포럼이다. 민기사 3차포럼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으로 개최되었고, '기후 에너지 위기와 시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정순 박사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약 40여 명의 민기사 회원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장의 사회로 시작된 3차 포럼은 시종일관 열띤 강연과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정순 박사는 오랜 기간동안 국책연구기관에서 근무한 전문가 답게 때로는 다소 생소한 전문용어를 섞어가며 열띤 발제를 진행했다. 발제 내용은 기후·에너지 위기 현황·원인, 국내 에너지전환정책의 개요,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시스템, 에너지전환과 노동시장 영향, 에너지전환과 시민생활 영향, 그리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지구 북반구의 기온이 2020년에 1981~2010년 평균보다 6℃ 이상 상승하여, 이상고온 면적이 역대 최대이며, 2000∼2019년까지 20년간 세계 재해 건수와 재산피해가 1980∼1999년까지 20보다 각각 1.7배, 1.8배 증가했고, 최근 20년간(2000∼2019년) 재산피해가 금액으로는 약 3415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 대목에서 참가자 모두가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다. 또한 한국의 1인당 탄소배출량은 IEA 회원국 중 6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대목에서는 모두가 다시한번 놀란 표정이었다.

한국 1인당 탄소배출량 한국 1인당 탄소배출량 IEA 회원국 중 6위 — ▲**한국 1인당 탄소배출량**한국 1인당 탄소배출량 IEA 회원국 중 6위고창남

박정순 박사의 발제에 이어 종합토론 시간에서는 기후·에너지 위기와 대응, 에너지전환정책 추진동력, 기후·에너지 위기와 시민의 역할 등의 화두가 제기되었다. 박정순 박사는 "기후·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화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에너지 전환정책의 추진동력이 취약한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정책추진이 필요하며, 시민은 에너지의 생산자이자 소비자이며, 에너지 위기 극복의 주체이다. 앞으로는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기후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되었는데, 첫번째로 질문에 나선 권형택 안양군포의왕 민기사 운영위원은 "현재의 기후 위기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재앙수준이다. 지구온도가 1.5도 상승하는 시기가 3년전 보다 10년 앞당겨진 2040년 이내에 다다른다는 보도가 있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기후 위기의 전개 속도가 어느정도인지,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은 적절한지"에 대하여 질문을 했다.

답변에 나선 박정순 박사는 "우리나라의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시급하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발표한 시나리오에 의하면 세가지 안이 있는데, 1안과 2안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불가능하고 3안만이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하다. 현재의 기후위기 진행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다만, 실제로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여 하며 에너지 전환 대응방안을 조속히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기사 온라인으로 포럼에 참여한 안양군포의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회원들 — ▲**민기사**온라인으로 포럼에 참여한 안양군포의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회원들 고창남

이어서 두번째로 질문에 나선 이홍규 한국에너지산업 기술자문위원은 "기후 에너지 위기 대응에 대한 시민참여 방안이 정리되지 않은 것 같다. 에너지 절약 운동 등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 방안이 있다. 에너지 전환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가장 환경친화적이고 실천가능한 방법이 에너지 효율화다.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온실가스 40%를 감축할 수 있는데 반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통해서는 온실가스 35%를 감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화 등을 통한 시민참여 방안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정순 박사는 "우리나라 기후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캠페인 보다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 속에서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과거와 같이 하향식 행정시스템 보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자체가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정치적 상황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은 자신이 철도산업에 종사한다고 하면서, "정부에서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통분야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은 철도가 매우 중요하다. 철도는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한동안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다.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여 탄소제로(zero)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서 교통부문은 약 16%를 차지하는데, 그중 도로교통이 72%인데 비하여, 철도는 약 0.6%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철도는 대량수송이 가능하고 에너지 효율이 도로보다 월등히 높아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 뿐만 아니라 기후 에너지 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인 철도를 많이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정순 박사는 "철도가 환경친화적이며 대량수송이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이라는데는 동의한다. 다만, 전기차는 전기를 저장하여 보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와 같이 미래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철도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의 중요성, 기후 에너지 전환 정책의 적극적 추진 및 가일층 노력, 시민참여 방식 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시민참여 방식과 관련하여 이날 포럼의 사회를 맡은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및 법 제도개선 운동에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기후 에너지 위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파괴력 있는 국민운동'이 필요하다. 기존에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가 있지만, 범국민운동으로 세력화 해서 법 제도개선 및 정책 개선운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지구적 재앙인 기후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은 개인적 차원으로는 어렵고 범국민적으로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기후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행동을 조직화 해서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민기사 3차포럼을 마무리하면서 정금채 안양군포의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친환경 친생태의 삶이 무엇인가 되돌아보고 기후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 실천에 나서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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