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시민단체 "윤석열 게이트 철저히 수사하라"

등록 2021.09.03 17:32

수정 2021.09.03 17:5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3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을 방문, 한국교회 대표연합기관 및 평신도단체와 간담회를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임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여권 인사 등의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개혁적 교수·연구자 단체가 성명을 내고 즉각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사법정의 관련 시민단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을 예고했다. 국민의힘과 윤 전 총장 측은 "정치공작"이라며 발끈했지만, 당내에서도 윤 전 총장의 직접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수사권 사유화 논란, 진상규명해야"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3일 "<뉴스버스>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나라의 기초를 흔드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라며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지식네트워크는 검찰개혁 선언을 계기로 국내외 교수·연구자들이 모여 결성한 모임이다. 이들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국가공권력으로서의 검찰 수사권이 사유화돼 개인적 보복수단으로 동원됐다"라고 비판했다.

'고발장의 명예훼손 피해자가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 등 3명이었다'는 <뉴스버스> 보도를 언급한 교수·연구자들은 이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로 규정했다. 보도 이후 윤 전 총장 측의 반발에 대해서도 "(뉴스버스가) 후속보도를 예고한 만큼 사건의 추악한 진실이 베일을 벗고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요구는 공수처 수사와 법사위 조사 등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졌다. 성명서에는 "한점도 남김없는 발본색원으로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담겼다. 법무부 소속 정부기관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이들은 "윤 전 총장 주도 아래 검찰의 각종 정치개입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상황을 악화시켜 온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교수·연구자들의 성명 마지막은 제1 야당을 향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에 "대국민 사과는 물론 관련 후보에 대한 조사와 조처를 실행하라"라고 압박했다.

교수·연구자들은 다음 주 전국 검찰청사 앞 릴레이 1인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원동욱 지식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번 의혹이 흐지부지 한 판의 소동처럼 지나간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별로 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등 후속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장기표 대선 경선 후보가 3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 전태일 다리를 방문, 전태일 열사 동상 앞에 묵념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다른 단체 역시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검증 논란도 모자라 이제는 이런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번엔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윤 전 총장, 한 검사장, 손준성 대구지검 인권보호관을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정치공작으로 국가 검찰권을 사실상 사유화했다"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6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은 "정치공작"으로 응수했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이날 "경선의 문이 열리자마자 여권의 저급한 정치공작이 또 부활했다"라며 이번 논란을 '정치적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황당무계한 가짜뉴스로, 윤 후보는 어느 누구에 대해 고발을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 역시 보고 받은 바 없었다고 밝혔고, 실제로 고발이 있지도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 국민캠프도 바로 논평을 내고 "공작 중단"을 목소리 높였다. 김병민 대변인은 "가짜뉴스로 윤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언론사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내 다른 대선주자는 다른 의견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가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은 2일 국민의힘 울산시당 간담회에서 "총장의 양해 없이 가능했겠나. 양해 안 했다면 어불성설이고, 양해했으면 검찰총장으로서 아주 중차대한 잘못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몰랐다고 이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묵시적 청탁설로 묶은 윤 전 총장의 법이론대로 묵시적 지시설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윤 전 총장이 직접 해명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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