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처리 연기에 추미애 "여당이 무릎 꿇은 것"

등록 2021.09.30 11:19

수정 2021.09.30 14:49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가 언론중재법 9월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30일 "불행하게도 여당이 언론과 야당의 협박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 처리 무산을 개탄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모양은 12월 말로 처리 시한이 연기된 것으로 하고 있지만, 그간 국회의 관행과 행태로 본다면 사실상 무산된 것"이라며 "피해자를 구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언론의 극악무도한 행태에 경종이라도 울려주길 바랐던 국민의 여망은 다시 한 번 물거품이 돼버렸다"라고 말했다.

추 후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명백한 허위보도 중에서 악의성이 특히 두드러진 보도 유형만 골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야당은 모든 보도 행위가 징벌적 손배의 대상이 돼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고, 거기에 야당은 부화뇌동하고 여당은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했다.

추 후보는 "국민이 요구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개혁법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의 뜻을 따르도록 명령해야 한다"라며 "비록 9월 처리가 무산됐어도 당이 밝힌 12월 말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민주당이 다시 민주당다움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날인 29일 민주당은 여러 차례 공언했던 언론중재법 9월 처리를 강행하지 않고 12월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국민의힘과 최종 합의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켜도 시행은 대선 이후이다. 굳이 대선 전에 단독으로 밀어붙였다가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다는 정무적 판단이 주효했다"면서 "청와대에서도 부담 기류가 컸다"고 전했다(관련기사 : 지지층 달래기? 민주당은 정말 '언론중재법' 의지 있을까 http://omn.kr/1um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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