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심, 월성원전 자료 제출" vs. "대장동 의혹 즉각 감사"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위원들의 감사원 자료 공개 요구와 관련해 박광온 법사위원장(가운데)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윤한홍 국민의힘 간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서로 상대 당의 대권주자들을 겨냥한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 고발 사주 의혹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윤석열·최재형 후보를 조준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날(6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점을 거론하면서 감사원의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요구였다.

양당의 신경전은 본격적인 감사 전 자료제출요구 때부터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관련해 감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제공한 바 있는데 목차라도 제공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상당부분 진실로 드러나는 상황"이라며 "감사원이 (월성원전 관련) 감사를 발표하고 이틀 만에 야당에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 내용 등이 어느 정도로 (감사원에서 만든 수사참고자료 등과) 어느 정도로 유사한 점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목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과 근거 등을 담은 요지서도 포함해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투명성을 중시하는 기관이므로 자료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하겠지만 자료 중 일부는 수사와 관련이 있거나 (제출한) 전례가 없어서 양해 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요구하신 자료 중 준비할 수 있는 건 속히 확인해서 제출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앞서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닐까 해서 (자료제출을) 자제해왔던 것인데 당연히 못 주는 것처럼 말하는 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저는 검찰에 보낸 자료 전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법사위의 의결을 거쳐 자료를 요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 관련 자료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출 받자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를 거론하면서 "이 조항을 뛰어넘어서 위원회 의결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거라면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 사건에 대한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서도 대법원 종합 국정감사 때 (제출받아) 볼 수 있도록 (감사원 자료제출요구와) 같이 의결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서에 화천대유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앞서 대법원 감사 때 민주당이 반대해서 열람도 못했다"며 "민주당이 숫자가 많다고 선택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의결하자고 하고, 야당이 보고 싶은 자료는 철저히 반대하는 게 민주주의냐"고 비판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한 위원회 의결은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위원회 의결 부분에 대해 간사들은 협의의 시간을 더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최재형, 감사원 희생양 삼았다"... "이재명, 형법상 배임에 해당"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오른쪽)이 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최성호 감사원 사무총장.공동취재사진

상대 당의 대권주자들을 겨냥한 양당의 신경전은 감사 시작 후에도 계속됐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월성 원전 수사 고발 사주 의혹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이 작년 10월 20일 월성원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틀 후인 22일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한다. 바로 그날(22일) 국민의힘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전지검에 고발한다"며 "그 고발장 내용과 감사원에서 보낸 수사참고자료 간 얼마나 유사성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고발 접수 다음날인) 10월 23일 대전지검 형사5부장이었던 이상현 부장검사가 서초동 일대에서 목격됐는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10월 29일 윤석열 당시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하고 11월 5일 대전지검의 수사개시 때 이상현 검사에게 수사가 배당된다"면서 "이 부분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어떻게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대선에 출마했을까 하는 의심과 연관돼 있다.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강민아 권한대행은 별다른 답변 없이 침묵을 지켰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는 당시 성남시장(이재명 후보)과 그 측근인 정진상, 성남개발공사의 유동규, 화천대유의 김만배, 천화동인의 남욱 등이 한 몸이 돼서 성남 시민들, 원주민들에게 돌아갈 이익과 재산을 탈취해 몇몇 민간에 엄청난 수익을 안겨준 사안"이라며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또 "이재명 후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안 대신 수익성이 없는 사안을 택한 것은 형법상의 배임죄에 해당한다"면서 "감사원이 (이 후보가) 대권주자라는 이유로 눈을 감는다면 감사원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민아 권한대행은 전날 국민의힘 대장동TF에서 제출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면서 "공익감사 청구절차와 규칙에 따라서 요건이나 이런 것을 살펴본 후에 감사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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