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시정연설 전부 다 한 건 최초, 소통하고 싶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환담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에 앞서 박병석 의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과 환담을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임기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하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꼭 그렇지 않았다. 과거에는 국무총리께서 대독한 경우가 많았고,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경우에 번갈아 했다. 전부 다 한 사람은 제가 최초인 것 같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전에 본청 3층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5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여야 3당 대표 등과 사전환담을 가진 자리에서 "드디어 마지막 예산 시정연설을 하게 됐다. 제가 6번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는데, 해마다 제가 직접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국회법 제84조에 따라 정부의 예산안을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할 때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는 연설을 말한다. 이때 국정운영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설명한다. 관례적으로 정부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추경예산에 따른 시정연설은 국무총리가 나눠 맡아왔다.

문 대통령은 이런 관례를 깨고 취임 한 달 만인 2017년 6월 12일 당해 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17년 11월 1일 '2018년도 예산안 연설', 2018년 11월 1일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2019년 10월 22일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2020년 10월 28일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까지 총 다섯 차례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섰다. 이번이 여섯 번째다.

"국회와 열심히 소통하고 싶었다... 뒷받침 깊이 감사"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환담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환담, 박 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청와대 제공

이날 환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한 감사함을 여러 차례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저 나름대로는 국회와 열심히 소통을 하고 싶었다"면서 "또 한편으로 국회도 그동안 예산안을 잘 처리해 주시고, 6번의 추경예산도 늦지 않게 통과시켜 주셔서 정부가 위기국면을 잘 대처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잘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성과도 하나하나 통과된 법안들을 놓고 보면 대단히 풍성했다"면서 "우리 정부가 시끄러운 것 같아도 그래도 할 일은 늘 해 왔고, 또 정부가 필요로 하는 뒷받침을 국회가 아주 충실히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된다. 정말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기도 하고, 다음 정부의 첫 예산이기도 하다"면서 "늘 그렇지만 국정이 늘 연속되는 것이 많다. 특히 우리 정부의 경우에는 아주 굵직한 국정과제들이 대부분 다음 정부에서 계속되어야 할 과제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코로나 완전 극복, 경제회복, 민생회복, 일상회복, 한국판 뉴딜이나 탄소중립, 또는 2030년 NDC 등은 거의 시작하는 단계니까 오히려 다음 정부가 더 큰 몫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런 만큼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정말 초당적으로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국회의 협조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드디어 일상회복이라는 그 희망의 문턱에 섰다"면서 "다른 나라들 경우를 보면 섣불리 일상회복을 했다가 방역이 어려워진 사례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일상회복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또 방역은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는지 하는 부분에서도 국회에서 지혜를 많이 모아 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또 한편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손실보상법에 대한 당부도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다음 정부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그동안 고통을 많이 겪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그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라며 "손실보상법이 입법은 되어 있지만 여러 모로 그게 한계도 많이 있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 나가는지 하는 데 있어 여야 간에 많은 지혜들을 모아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올해 예산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셔서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거듭 당부의 말로 인사말을 맺었다.

이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환담 참석자 대표로 "87년 민주화 이후에 국회 연설을 제일 많이 하신 대통령"이라며 "앞으로도 청와대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건넸다.

박 의장은 이어 "이번에 당면 예산 아시다시피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법정시한 내에 통과를 하게 됐다"면서 "금년에도 우리 여와 야 그리고 정부가 정말로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예산에 협력해서 법정 시한 내에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는 전통을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환담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부겸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강민아 감사원장 직무대리, 김상희 국회부의장, 정진석 국회부의장, 국무위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의원, 이춘석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시정연설 사례 살펴보니...

한편, 헌정 사상 최초 시정연설은 1988년 국회법 개정으로 같은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처음 했다. 주로 대통령 임기 첫 해에 이듬해 예산안 속에 담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로 활용됐다. 하지만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한 번도 국회 시정연설을 하지 않았고,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경우 취임 첫해인 2003년 10월 13일 '200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2005년 10월 12일 '200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직접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 시정연설을 했으며, 나머지는 총리 대독으로 진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4차례 시정연설을 했으나 탄핵으로 정당성을 인정 받지 못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 24일 마지막 시정연설 직전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이를 무마하기 위한 국회 연설에서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 결국 임기 중에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다섯 차례 모두 예산안 시정연설을 직접한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기록에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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