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5·18학살자 노태우 국가장 결단코 반대"

등록 2021.10.27 15:39

수정 2021.10.27 16:08

▲부산민중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울경518유공자회, 부산참여연대 등 부산 25개 시민사회단체가 27일 부산시청에서 '노태우 국가장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김보성

정부가 전직 대통령인 고 노태우씨에 대한 국가장을 결정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12·12 내란 쿠데타 주역, 5·18 학살자를 예우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가장법에 따라? 어떻게 장례 치르나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인께서는 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며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라며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여 국민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장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빈소 설치·운영, 운구·영결식·안장식을 주관한다. 장례 기간은 5일간으로 비용은 모두 국고에서 부담한다. 국가장 기간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이는 모두 국가장법 3조, 4조, 5조, 6조 등에 규정된 내용이다.

국가장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국가장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총무과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이를 확인해 분향소 설치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국가장을 치러선 안 된다"며 반대에 나섰다. 부산민중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울경518유공자회, 부산참여연대 등 부산지역 25개 단체는 이날 부산시청 광장을 찾아 "노태우의 죽음을 미화하고, 국가가 이를 추념해선 안 된다"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가권력을 쿠데타로 찬탈하고, 독재 권력을 동원해 광주 시민을 집단 살해한 학살범 중 한 명이 노태우"라며 "무슨 유언을 남겼든 현대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남긴 범죄자"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번 국가장이 학살자 중 한 명인 전두환씨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발언 논란까지 소환한 이들 단체는 "전두환 정권도 공과가 있고, 5·18과 쿠데타만 빼면 괜찮은 정권이었다는 망언을 정당화하는 꼴"이라며 "훗날 그가 죽어도 국가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 뻔하다"라고 비판했다.

전위봉 부산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은 "쿠데타로 17년형을 받은 범죄자인데도 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국가장을 해야 한다면 앞으로 전두환은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도 같은 전례를 밟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임기 말 큰 실수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태우씨의 국가장을 결단코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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