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약 발표한 김재연 "알바노동자도 실업급여 받아야"

등록 2021.11.01 16:54

수정 2021.11.01 18:12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는 10월 31일 아르바이트 노동자 실업급여, 대학 무상등록금 도입, 청년 공공주택 사용권, 청소년노동보호법 제정 등 청년정책공약을 발표했다.진보당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는 10월 31일 아르바이트 노동자 실업급여, 대학 무상등록금 도입, 청년 공공주택 사용권, 청소년노동보호법 제정 등 청년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라스베이글 용산전쟁기념관점에서 열린 청년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불평등 문제가 심각함을 전제로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 청년들의 입장에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약들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MZ세대가 공정을 원하는 건 생존하기 위해서"라며, "이날 발표한 청년정책공약이 청년들의 생존전략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국서 청년 1000명 의견 취합해 공약 만들어

김 후보의 청년정책공약은 전국에서 1000명의 청년 의견을 직접 묻고 들은 뒤 취합해 마련됐다.

일자리와 주거, 교육, 성평등, 기후위기 대응, 정신건강 등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약을 제시하고자 한 데 의미가 있다.

김 후보는 먼저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실업급여를 받아야한다"며 "저도 문자 통보로 아르바이트를 잘려 본 경험이 있다"며 "잘리고 다음 일을 구하기 위해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에 알바는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한 공약으로, 일하는 모든 청년이 실업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진보당 공동대표 임기가 끝나면 고용된 당직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지만 사용자인 저는 받을 수 없다"라며 청년들의 불안한 현실에 공감, "국가가 청년들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국가책임 청년 일자리의 중요성을 얘기했다.

"돌봄이 여성에게만 맡겨지는 현실 불공평해... '돌봄국가책임제' 하자"

김 후보는 "2013년에 특성화고 학생의 실습 사고를 막고자 직업훈련 실습 과정의 노동을 보호하는 법을 발의했고 통과됐지만 지난 몇 년간 실습 도중 특성화고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되는 등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청소년노동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으로 집을 찍어내도 투기꾼과 부자가 집을 쓸어가는 것이 문제"라며 "1가구 3주택으로 이를 제한하고, 국가가 택지개발을 해 소유하고 청년에게 집 사용권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 무상등록금 공약을 설명하며 김 후보는 "10년 전에 대학생들이 100명 모여 항의하고 잡혀가면서 매일 저녁 촛불집회가 시작됐고, 그 반값등록금 투쟁을 완성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갔었다"며 "공부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대학에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학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학 간 격차를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주장하며 "돌봄을 지금처럼 여성에게만 맡기고 있는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성평등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돌봄국가책임제와 일자리에서의 성평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들의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넘어 더 큰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정부와 기업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외에도 ▲고졸노동자 지원센터설립으로 고졸노동자 차별해소 ▲디지털 성범죄 처벌강화 및 재발 방지 2029년 석탄발전소 퇴출과 모든 해외 화석연료 투자에 대한 중단 조치 시행 ▲모병제 전환, 선제적 군비 축소 ▲선거권·피선거권 16세로 하향 ▲청년스트레스 센터 건립 등의 청년공약을 제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노동 인권 전문지 뉴스필드에도 중복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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