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가상자산 과세유예? 불로소득 잡겠다던 이재명 어디로?"

등록 2021.11.12 17:28

수정 2021.11.12 17:28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재단에서 '주4일제 로드맵과 신노동법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약에 대해 12일 "가상자산 과세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 맞다"라며 "대관절 불로소득 잡겠다던 이재명은 어디 갔나"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많은 국민들도 과연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진보적인가, 더 민주적인가에 대해서 회의감이 깊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심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소득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세금도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준비 부족'이라고 하시는데, 국회가 (가상자산 과세 관련) 4년 넘게 논의한 것이 준비 부족인 게 아니라 후보가 준비 부족 아닌가"라며 "미국은 이미 2014년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투자 자산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우리 국회 역시 2017년도 국정감사 때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공백' 해소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청해 작년에 여야합의로 2022년 1월부터 과세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이어 "집권여당이 그나마 상식적인 정부의 방침과 거꾸로 가고 있다"라며 "종부세 부자감세에 이어, 불로소득에 대한 감세행진을 지속하며, 불로소득주도사회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특히 "대관절 불로소득 잡겠다던 이재명은 어디 가고, 대장동 이재명만 남았나"라며 "문재인 정부와 차이를 두려는 무리한 '정권교체 포장술'에 민주당 지지자분들마저 씁쓸해하고 있다"고 했다.

심 후보는 "우리 청년들은 영끌할 자유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좋은 일자리와 영끌하지 않아도 땀 흘려 번 돈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전날인 11일 "중요한 건 과세 결정이 아니라 준비 여부"라며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투자에 활발한 2030 표심에 구애하겠다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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