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익 지향 협력하면 한일 과거사 정리될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한일이 미래를 지향하며 협력할 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잘 정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에 대해 "대일관계 자체가 실종됐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은 이익을 우선시한 실용주의로 가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대외 관계 외교 관계는 그야말로 국익에 입각해서 양국의 이익에 입각해서 실용주의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대일관계를 국내 정치에 너무 끌어들이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특정 국가와의 외교관계가 국내 정치에 활용된다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일 간에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시대'를 열고자 한다. 과거사 문제, 경제협력, 안보협력 의제를 망라한 포괄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는 "1998년 일본 수상께서 과거 식민지 부분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하고, '미래를 향해 경제·문화 등 다양한 협력을 진행해 나가자' 이런 뜻"이라며 "그런데 현안과 미래를 위한 협력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한미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오부치 선언에서 후퇴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미래를 향해서 정말 국익에 부합하게 양국 이익에 부합하게 협력 발전해 나간다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국민이 수용할 정도의 일본 정부와 국민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대중-오부치 선언 당시와 현재의 일본의 정치 상황이 달라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지적을 받은 윤 후보는 "진정 어린 사과를 했던 일본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단순히 일본 정권의 우경화, 일본 사회 우경화 문제로만 볼 수 없다"며 "(문재인정부의 대일정책이) 제대로 잘 굴러왔다면 일본 정부라든가 일본의 다수 여론 입장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사드 업그레이드, 우리 정부 주권 사항"

윤 후보는 이날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드는 북핵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안보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부분인데, 사드 문제를 마치 중국에 대한 어떤 도발의 하나로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북핵 미사일에 대한 요격시스템, 미사일 방어체계"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위 감시 정찰 자산인데, 이게 우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한미일의 강력한 공조가 필요하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얼마나 더 강화하고, 한미일 간 공조할 것인지는 안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주권 사항이니, 거기에 입각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윤 후보는 "원래 전쟁의 당사국이나 관계국들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 협정과 경제·문화 교류 협정을, 국제법상의 법적 효력이 있는 협정을 체결할 때 그 모두에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종전만 분리해 정치적 선언을 할 경우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전돼 우리가 광범위한 어떤 경제협력 관계가 수립된다면 평화협정, 종전선언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선 의미가 약하거나, 국제 사회나 남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가 (있다)"며 "현 단계에선 반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남북미가 상시 3자 회담을 열고, 이를 통해 북한 비핵화 문제가 진전될 경우 국제 사회로부터 종전선언을 승인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과거 남북 외 미국·중국 등 4자 회담, 러시아·일본까지 6자 회담으로 진행해왔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걸 제안한다. 판문점이든, 북한이 원하면 워싱턴도 좋다"며 "남북한과 미국의 상시적인 3자 회담 장소를 둬서 여기에 외교관들을 파견해 3자 상시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가 진전되면, 나중에 4자든 6자든 이렇게 (회담을) 해서 국제 사회의 어떤 승인을 받는 그런 결론이 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오죽하면 일본 언론이 윤석열 반기겠나"

윤 후보가 '이익중심의 한일관계'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사를 덮고 미래로 가자고 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일본에 대해 '과거를 똑바로 인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미래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며 "지금의 일본은 과거 오부치 선언이 나올 때의 일본이 아니다. 한참 우경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를 묻지 말라는 일본이 웃고 있다. 오죽하면 일본 언론이 윤 후보를 두고 '(우경화된 일본을) 이웃으로 인정'했다고 반기겠나"라며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일본 관련 발언은 역사의 맥락을 이해하고 보다 신중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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