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작권 환수 불필요"... 이유 물어봤더니

등록 2021.11.18 18:09

수정 2021.11.18 18:09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8일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주최로 열린 'MZ세대,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에서 김병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북 정책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강경 대응의 필요성과 미국 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는 필요 없다"라고도 말했다.

18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 'MZ세대,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 참석한 이준석 대표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전작권 환수에 따른 자주국방"이라며 "지휘권도 없는 우리 군대는 미국의 보조병이라는 의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가 국가 안보 정책에 있어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는 중국 눈치를 보며 한미동맹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왔다"라며 "우리는 세 방면이 바다로 트여 있는 상황에서 영세중립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자주국방으로 해결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4년 동안 확실한 친구라고 할 만한 나라가 없어졌다"라며 "안보 분쟁에 있어 합치점을 찾을 수 있는 쪽과 연대해야 하는데,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상호주의 원칙 앞세워... "쓰레기 버리면 과태료 받는다는 사실 알려줘야"

이준석 대표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강경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전쟁 이후 70년 가까운 평화가 (이어져) 내려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충돌은 있었지만, 햇볕정책을 한다고 충돌이 적었거나 상호주의에 입각한다고 해서 (충돌이) 많았던 것 같지 않다"라며 "상호주의 원칙은 평화를 절대 해치지 않는다. 강하게 대처하는 건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봤다.

이어 "가장 대표적인 게 쿠바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대처다. 한쪽의 위협에 대해 위협으로 맞대응해서 해결했다"라며 "도발에 따른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도발 주체가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쓰레기를 버리면 항상 과태료를 받는다는 사실은 쓰레기 버리는 행위를 저해하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토론회가 끝난 뒤 <오마이뉴스>와 만나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한미연합전력에 있어 공군 전력을 우리 군인들이 다 핸들링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상군만 봤을 땐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아직 힘들지 않나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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