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동산투기조사 시늉만" 계속되는 비판

등록 2021.11.30 16:30

수정 2021.11.30 21:00

▲올해 초 'LH 투기' 논란이 불거지자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앞에서 펼쳐진 규탄행동 모습. 김보성

이른바 'LH사태'로 시작된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위원회가 반년 만에 결과물을 내놨지만 냉랭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의 시민단체는 "결국 시늉만 한 셈"이라며 추가적인 조사와 보완, 지속적 감시를 촉구했다.

"의심자 3명? 시작만 요란, 결과는 실망감"

3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특위의 조사결과에 대해 "시작할 때는 태산이 떠들썩할 정도로 요란스러웠지만, 결과는 지극히 실망스럽다"라고 논평했다. 부산경실련은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가족 중 의심자 3명을 적발했으나 조사가 종료됐으니 이들에 대한 조처는 각 정당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며 "이는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겠다던 취지와 달리 시늉만 내고 시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비리조사 특위는 지난 3월 여·야·정 합의서 이후 진통 끝에 출범했다. 이후 특위는 개인정보 동의서에 기초한 국토부 부동산 거래내역을 받아 업무상 비밀이용, 명의신탁, 편법증여까지 10년간 상속을 제외한 거래 조사에 나섰다. 부산지역 1281명의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312명)와 가족(970명)이 대상에 올랐고, 연구개발특구·에코델타시티 등 부산의 개발사업지와 가덕도· 엘시티(LCT)·그린벨트 해제지역 등을 확인했다.

그러나 드러난 투기 의심,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자는 3명에 불과했다. 지난 26일 결과를 발표한 특위는 각 당에 관련자를 통보했다. 동시에 이들에 대한 명단공개와 공천 배제 등을 촉구했다.

강제성 없는 정치적 합의의 한계는 분명했다. 이번 특위 조사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115명. 이마저 전직 국회의원은 제외한 숫자다. 그동안 "명단공개, 공천배제 등 강제성 있는 제재가 있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각 당의 책임있는 조처는 없었다. 조사 방식 역시 논란거리로 남았다. 인물조사 방식으로는 차명거래를 찾아내기 어려워 토지(물건) 거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쏟아졌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시민을 기만한 결과"라고 꼬집었고, 부산지역 일간지인 <국제신문>은 "부동산 투기에 분노한 민심을 피해 보자는 속셈이 아니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내용의 사설을 지면에 배치했다.

이날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낸 부산경실련은 제도적 보완 등 과제도 짚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국민들의 부동산 절망감 해소를 위해 특위가 선거용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며 "동의서 제출 문제는 법률 개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고, 조사 방식의 개선도 필요하다"라고 후속 대응을 촉구했다.

다른 시민단체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오문범 부산YMCA 사무총장은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합의 기구였는데,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실한 결과가 나왔다"라며 "선거 시기를 넘어가기 위한 면피용 조사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오 사무총장은 "이런 행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법적 강제 기능을 보완하는 등 제도화 작업부터 나서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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