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국비 8조원 시대" 자축

"최대 규모, 주요 사업 반영" 평가... 시의회 예결특위에선 ‘15분 도시 공방’

등록 2021.12.03 15:50수정 2021.12.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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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부산시장이 3일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국비 8조 원 확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3일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국비 8조 원 확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 김보성
 
박형준 부산시장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라며 국비 지원 8조원 시대를 자축했다. 3일 국회가 20202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 처리한 가운데, 박 시장은 이날 오후 확보한 내년도 국비 규모와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다. 

"박재호, 백종헌, 김도읍" 실명 언급한 박형준 시장, 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2일)을 앞두고 박 시장은 국회와 정부 부처를 찾아 국비 확보에 공을 들여왔다. 그는 서울에서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잇달아 만났다. 박 시장은 정부가 애초 제출한 예산안 7조9000억 원보다 증액한 8조 원 이상을 목표로 협조를 요청했다.

브리핑에서 이 과정을 설명한 박 시장은 "2022년 최종 국비 확보액 규모가 8조1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국비 확보액인 7조7220억 원보다 4.8%(3780억 원)가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 국비 예산은 2020년 7조 원에 이어 2년 만에 8조 원을 넘어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총지출 기준 607조 7천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용을 보면 부산시의 주요 사업 반영이 눈에 띈다.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99억 원) ▲동남권 신교통수단 발굴 등 교통체계 효율화 연구(2.5억 원) ▲부전~마산 간 전동열차 도입(30억 원)▲블록체인 기술확산센터 구축(25.1억 원)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128억 원) 등이 국비 지원에 포함됐다. 비중을 보면 투자 분야는 전체의 50.4%, 복지 분야는 49.6%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예산정책협의회 등 지역의 여야 정치권과 함께 국비 확보 당위성을 호소한 결과 얻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박재호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백종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예결위 위원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예산소위 위원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등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감사한다"라고 발언했다.

동시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과 함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15분 도시의 적극적인 추진도 언급했다. 그는 "15분 내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의료·공원·문화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근거리에 공급하겠다"라며 "시민의 일상과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탄소중립으로의 전환 등 부산의 도시구조를 탈바꿈시켜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역대 최대 국비 확보 성과와 15분 도시를 부각하는 사이 부산시의회에서는 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을 놓고 질타가 쏟아졌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부터 이틀째 부산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절차 위반 문제를 지적하며 15분 도시 예산 등의 삭감을 예고했다. 동시에 코로나19 대응과 취약계층 예산을 지금 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3일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국비 8조 원 확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3일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국비 8조 원 확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 김보성
#박형준 #부산시장 #국비 8조원 확보 #부산시의회 #예결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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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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