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7명 퇴근 못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해야"

등록 2021.12.06 16:51

수정 2021.12.07 00:33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경북지역본부는 6일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조정훈

"올해 2월 대구 동구의 한 신축공사현장에서 외벽마감작업을 하던 한 노동자가 상부구간 작업을 완료한 후 하부구간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도중 5.7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지난 6월 서구의 한 빌라 공사현장에서는 노동자가 옥상으로 이동해 달비계 로프를 상수도관 받침철물에 고정하였으나 노동자가 탑승하자마자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탈락하면서 17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공사기일을 당기기 위해 일요일 출근을 강행하고 안전난간도 없고 온갖 자재들이 쌓여 있어 통로 확보도 되지 않는 곳에서, 안전관리 책임자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고 김용균씨를 추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대구에서도 열렸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경북지역본부는 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3주기 추모를 맞이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사고 사망사고는 6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60명보다 증가했다. 이들 산재사망의 81%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적용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참가자들은 집권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부터 개정하겠다는 대선 후보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되면 기업의 CEO가 처벌받게 된다고 우려하는 기사를 쏟아내는 보수 매체와 경제신문 등을 비판했다.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본부장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은 3년이 지난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 책임을 물어야 현장의 산재사망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사망은 기업의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에 널리 퍼져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것, 2030 청년들이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법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남진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장은 "이땅의 많은 노동자가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제2, 제3의 김용균이 나오지 않도록 사후조치가 아니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를 만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심재선 건설노조 대경지부 노안부장은 "건설사업장은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노동현장"이라며 "올해도 건설공사현장에서 추락, 끼임 등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기업들이 처벌을 면하는 것을 고민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중대재해를 예방할 것인가에 고민했으면 좋겠다"며 "사업주들이 안전조치 예방에 힘쓰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민주노총은 "김용균 3주기 추모를 맞이하며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게, 불평등 세상을 타파하기 위해 다시 모이고 외칠 것"이라며 "매일 7명씩 출근해서 퇴근하지 못하는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고 기억하며 행동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김용균의 동료들은 아직도 하청이다.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 이행하라", "비정규직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라",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하라"고 외쳤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경북본부는 이날부터 대구와 경북 곳곳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대구본부 사무실 등에 고 김용균씨를 추모하는 사진전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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