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다시 통제방역 요구하려면 대통령 사과부터 해야"

등록 2021.12.16 11:29

수정 2021.12.16 11:29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에 따른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방침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또한 ▲ 공공병상 및 보건인력 추가 확보 ▲ 백신 부작용 완전 국가책임제 선언 ▲ 온전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실시 ▲ 코로나 휴식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그는 16일 오전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위드 코로나'의 실패를 만회하고자 다시 사적 모임은 4인 이하로,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거리 두기 조치를 발표했다. 이전의 코로나19 통제방역으로 되돌아간 현실에 우리 국민 모두 허탈해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심 후보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만능 방패가 아니다. 저와 정의당이 1년 내내 촉구해온 공공의료체계 확충에는 지지부진하다가, 병상도 간호사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자 부랴부랴 다시 국민 책임으로 넘겨버렸다"면서 "국민들에게 다시 통제방역을 요구하려면, 대통령께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리 두기가 불가피하다면 '짧고 굵게' 시행해야 한다. '위드 코로나'를 지속할 만큼의 공공의료체계 확충도 없이 자영업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통제방역은 최소화돼야 한다"면서 공공병상 및 보건인력 추가 확보 등의 4대 비상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촉구했다.

"백신 부작용, 따지지 않고 무조건 보상해야 전국민 부스터샷 가능"

우선, 공공병상 및 보건인력 추가 확보 조치에 대해선 "고령층 위주로 중환자 집중치료 시스템을 가동하고, 부족한 중환자 병상 사용 기간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면서 "재택치료 체계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주요 상급종합병원이 코로나19 중증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대응시스템 개편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직접 간호인력을 대규모 채용하고 정부가 안정적인 공공병상 확보를 위해 민간병원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1조5천 억이면 1만 병상 규모의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와 있다"며 "민간병원에 협조를 구하는 행정노력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재정지출을 고려했을 때, 차라리 인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비상시기에는 과감하고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신 부작용 완전 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전국민 부스터샷으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불안부터 다독이지 않는다면 부스터샷 접종율을 제고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접종 이후 시점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피해가 발생하면 따지지 않고 무조건 보상하는, 선(先)보상-후(後)증명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마땅히 국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히 중증화율이 극히 낮은 청소년들에게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백신접종률을 올리는 것이 더 좋겠다. 사실상 백신을 강제하는 방식의 '청소년 백신패스'는 적절하지 않는 조치"라고도 꼬집었다.

한편, 심 후보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해선 지난 12월 6일부터 적용된 인원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포함시키고 '선 지원-후 정산' 방식을 취할 것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15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제한'을 추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일부 소급적용을 시키고, 추가 논의키로 한 지원·보상방식에 대해서도 확실히 하라는 주문이다(관련기사 : 당정,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제한' 추가하기로 http://omn.kr/1wfmf).

또한, 직장인들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받을 때 연차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별도 유급특별휴가를 적용할 수있도록 조치하라고도 요구했다. 직장인들이 해당 조치에 대해 강제연차나 무급휴가로 처리되거나 결근 처리하는 경우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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