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동위의 첫번째 정책협약 "플랫폼 노동자 처우개선"

등록 2021.12.30 09:48

수정 2021.12.30 11:52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대선후보 노동위원회와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협의회의 정책협약식서창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노동위원회 첫 번째 정책협약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개선'으로 첫걸음을 내딛뎠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노동위원회는 미조직·불안정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협동조합 협의회'와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정책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에는 최근 고용구조 및 형태 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환에 맞추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전국민고용보험제도 적용 확대를 비롯하여 (가칭)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 추진,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과도한 수수료 부과 방지 조항이 포함 되었으며 실태 조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적 통계시스템 및 경력인정시스템 구축 등 플랫폼 프리랜서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과 권익향상을 위한 7개항에 대해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노동위원회 상임위원장 안호영 의원은 "오늘 정책협약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라며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동위원장 이수진 의원은 "열악한 조건의 불안정 고용노동자들이 계속해 증가하는 현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적용 확대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은 시대적 과제"라며 "노동존중이 원칙인 이재명 후보와 함께 노동위원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노동정책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노동위원회 소속 상임위원장 김주영, 안호영 공동 위원장 이수진 의원(비례),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플랫폼·프리랜서 협의회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 일하는사람들의 협동조합연합회 박강태 회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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