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A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2022년부터 시작된 F-35A 후속 군수지원 사업 비용은 총 6억7500만 달러(약 8200억 원)다. 미 국방부 안보협력국(DSCA)은 2020년 4월에 한국의 요구로 F-35A 관련 장비에 대한 후속 지원과 서비스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후속 군수지원은 "엔진, 무기에 대한 후속 지원과 서비스, 출판·기술 문건, 지원 장비, 여분·수리용 부품, 수리 후 반송, 시험장 비, 소프트웨어 전달과 지원, 인력 훈련 장비, 미 정부와 계약 업체들의 군수지원"(<조선일보>, 2021.4.21.) 등이어서 국방부가 F-35A 도입 협상에서 '을'의 처지를 자초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든지 절충교역을 통해 따낼 수 있었던 사안들이다.
실제로 F-15K는 절충교역으로 엔진, 무장, 부품, 각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설계 등을, F-15SE도 부품 제작, 군수지원, 엔진 지원 등을 따낼 수 있었던 전례로 볼 때 F-35A도 후속 군수지원 등을 얼마든지 절충교역으로 따낼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의 강압에 의한 성능개량에 따른 비용 추가 부담
2022년부터 시작되는 F-35A의 성능개량 비용은 3700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F-35의 성능개량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방사청은 F-35A의 성능개량은 F-35A의 모든 운용국에게 일원화된 형상 적용을 요구하는 F-35A 개발 프로그램에 따른 것으로 한국 자체의 성능개량 요구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2022년 사업예산 설명자료).
SBS도 F-35A의 성능개량은 2020년 미국의 통보에 따른 것이며 "2020년 중후반에 공대함 미사일 등 4가지 무장 관련 장비를 추가 장착하고 항공전자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으로 "이번에 성능개량을 하지 않으면 2차, 3차 개량도 할 수 없는 구조라 공군과 방사청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SBS, 2021.3.15.).
F-35A 성능개량의 세부 내용은 비공개다. 그러나 미국이 링크-16의 전송능력과 암호키를 개선하는 성능개량을 완료한 점, 또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2022년 1월부터 새로운 암호키를 적용하겠다고 통보한 점, 록히드마틴이 밝힌 F-35A 성능 개량 계획을 종합해보면, 성능 개량 내용은 링크-16 성능개량과 F-35 전투기 편대 간 전술정보 데이터링크인 다기능 첨단데이터링크(MADL)장착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이동식 표적 타격을 위한 SDB-2 (GBU-53), 페이브웨이-2(GBU-49)나 합동타격미사일(JSM) 운용을 위한 성능개량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JSM은 최대 사거리가 500km로 작전반경이 좁은 한반도 전구에서의 작전 효용성은 낮지만, 미국의 대중·러 공대지, 공대함 전투에서는 긴요한 무장일 수 있다.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지 2년이 채 안 되는 F-35A의 신속한 성능개량에 나서는 것은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 5015의 대북 선제공격과 이를 통한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 작전 임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에 배치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성능개량에 나선 주한미군 사드의 사례와 유사하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의 주일미군과 태평양 미군, 미 본토 타격을 사전에 제지하기 위해서 대북 선제공격의 선봉에 나설 F-35A의 링크-16 성능개량을 통한 지상, 공중, 해상에서의 더 신속 정확한 위협 탐지, 획득, 제거를 위한 공대지, 공대함, 공대공 무장을 강화하는 것은 주한·주일·태평양 미군에게 최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사드 성능개량이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데서는 효용성이 없고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를 위한 것이듯 F-35A도 한반도 안보 환경에서는 과잉전력으로 성능개량이 의미가 없으며, 그 성능개량이 주로 주한·주일미군을 포함한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에 초점을 둔 대북 선제공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돈으로 서둘러 F-35A 성능개량에 나설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일본과 비교해 한국의 F-35A 도입 및 성능개량 조건은 '굴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