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 50만 명에 100만 원 지원

등록 2022.01.12 12:07

수정 2022.01.12 12:08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연합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손실을 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625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오전 이 같은 골자의 민생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매달 임대료를 내야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약 50만 명에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을 현금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 이전 대비 소상공인 사업체당 영업이익 감소액은 연평균 1400만 원에 달하는데, 정부의 손실보상금 선지급액은 500만 원에 그쳤다. 서울시는 이번 임대료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느끼는 고정비를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 달 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가장 많은 재원(전체의 76%)을 투입한 것이 이번 대책의 특징이다. 최대 5만 명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4무(無) 안심금융'은 올해도 1조 원 규모로 지원을 이어나가기로 했고, 10% 할인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설 연휴 전에 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정부 손실보상금 대상에선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 명을 비롯해 운수종사자, 예술인 등 29만 명에도 총 154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 명에게는 '긴급생계비' 50만 원을 지급한다. 3월 말 접수를 시작해 4~5월이면 지급된다고 한다.

버스 운수종사자(6130명)와 법인택시 종사자(2만 1000명)에겐 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전에 각각 지원하고,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예술인(1만 3000명)에게도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2월부터 지급한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는 재택치료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이달 중 6개에서 10개로 늘리고, 기간제 간호사 임금을 전년 대비 43% 인상하기로 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올해 말 26.01%로 전망되는 녹록치 않은 재정여건에서도 지방채 4,000억 원을 발행해 민생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의지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시의회와의 협의 끝에 총 8576억 원(소상공인 지원 6526억, 피해계층 지원 1549억, 방역인프라 확충 501억)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새해 들어 시의회와 예산안을 두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쟁하는 것에 대해 "시와 시의회가 의견이 다른 부분을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 드리고자 글을 올리는 것"이라며 "그것이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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