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절차 중단해야"

[기사보강 : 1월 20일 오후 1시 10분]

▲함양군농민회, 함양시민연대, 함양노동자연대, 함양참여연대는 20일 함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최상두

"함양군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절차를 중단하라."

함양군농민회, 함양시민연대, 함양노동자연대, 함양참여연대가 20일 함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함양군은 지난 17일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함양군은 '대봉산휴양밸리' 운영을 위한 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는 함양군과 지방공기업평가원이 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함양군이 공단 설립 관련한 시도는 벌써 다섯 번째, 관련 공청회는 네번째 열린 것이다.

함양참여연대 등 단체는 "공단은 2017년에 주민공청회와 군의회 토론회까지 거쳤지만 타당성이 없어 설립이 중단됐다"며 "2018년 서춘수 군수가 취임하고 세 번이나 군의회에서 부결되었던 공단 설립안을 임기 말에 또다시 들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대봉산휴양밸리와 관련해, 이들은 "활성화 방안에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함양군이 공단 설립만 고집하다 허송세월을 한 게 5년이다"며 "그간 투입된 연구용역비만 2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이들은 "말이 좋아 휴양시설이지 내용은 국내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모노레일과 짚라인이 주요 상품인 레저 위락시설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공단 설립을 위한 용역보고서"를 통해, "공단으로 운영하면 매년 평균 16억의 적자가 나는데, 직영보다 5억 이상의 적자 폭 절감 효과가 있다. 이에 공단 설립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함양참여연대 등 단체는 "운영비가 아닌 인건비를 절감해서 줄어든 적자 폭이 5억 원이다"라며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을 설립하면 필요인력 100명 중 80%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부족한 인력은 추가로 최저임금 수준인 기간제 직원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라고 했다.

이어 "계약직이 아닌 기간제 직원이 1000명을 넘어선 '기간제 천국 함양군'이 주장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용역 결과가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며 "오히려 고용은 불안해지고 일자리 질은 현저히 저하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결국 경영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공단 설립의 결과는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확대', '인건비 절감'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이는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악영향을 초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리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함양군의 대외 공신력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들은 "전국에서 운영 중인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실태를 보면, 공단 임직원의 80%가 퇴직 공무원으로 충당되고 있거나, 낙하산 인사와 보은 인사로 얼룩져 파행을 겪고 있다"고 했다.

함양참여연대 등 단체는 "출발부터 잘못 끼워진 대봉산휴양밸리 사업은, 공단을 설립하고 가용인원과 시설을 풀가동해서 최대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최소화하고 함양군이 직영을 통해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함양군 "타당성 있음으로 판단"

함양군은 이날 낸 자료를 통해 "지난해 6월부터 행안부 지정 전문 타당성 검토 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함양군은 "용역 전 관련절차인 경상남도 협의를 거친 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난해 12월 말 최종적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타당성 있음'으로 판단을 받았다"고 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르면 사업의 적정성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 판단,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총 5가지의 사항에 대해 각각 검토한 결과를 지난해 12월 말 최종보고회를 통해 공개하였다는 것이다.

함양군은 "평가원에 따르면 함양 대봉산휴양밸리는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는 법적타당성과 시장성 테스트를 만족하는 사업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공공사업의 대행사업으로 적합한 '지방공단' 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밝혔다"며 "사업별 수지분석을 통해 현행 직영방식 보다 공단방식으로 운영 시 연평균 10억원 정도의 수지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종합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설명했다.

함양군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타당성 검토결과 등을 종합하여 경남도 2차 협의, 공단 설립심의위원회를 거쳐 조례 제정을 위해 의회에 제출하는 등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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