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건설'만 부르짖는 윤석열에게 지금 필요한 한 가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 앞서 리허설 준비를 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2월 3일 진행된 2022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RE100(Renewable Energy 100%)과 EU 택소노미(EU Taxonomy)와 관련된 이재명 후보의 질문에 'RE100이 뭐냐', 'EU 뭐란 건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반문했다.

그동안 기후·환경 부문에서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탈원전 폐기'만을 주장해온 윤 후보였기에 그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거셌다.

특히, 윤 후보가 무엇이냐고 되물은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로 애플, 구글, GM, BMW를 포함한 전 세계 349여 곳의 글로벌기업과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 SK텔레콤을 포함한 SK 그룹, 아모레퍼시픽, LG화학, 수자원공사, 미래에셋, 롯데칠성음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에너지전환의 차원을 넘어 중요한 경제 동력으로 삼고 있음을 방증한다. 그러나 윤 후보는 세계적 흐름인 RE100도 모르고, 오히려 '100% 재생에너지는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가 얼마나 재생에너지 확대에 무관심한지 드러나는 대목이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대신 '원전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그가 막상 원전 입지와 관련된 질문에는 대답을 회피하고, 핵폐기물 대책과 관련해서는 '파이로 프로세싱 등 폐기물 처리 기술이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보다 진일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은 아직 상용화되지도 않았고 경제성과 안전성도 매우 낮아 제대로 된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그리고 핵폐기물 영구처분장은 고사하고 당장 핵폐기물을 임시 보관할 장소도 마련하기 쉽지 않은 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공개홀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합동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 참석하기위해 도착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러한 원전의 한계는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원전을 EU 택소노미, 즉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활동으로 포함하면서 내건 조건을 통해 또 한 번 확인됐다.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계획 ▲부지 및 자금 확보 ▲높은 안전기준 등의 까다로운 기준을 만족해야 자금 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원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이는 원전을 어디에 지을지, 그리고 핵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재생에너지 100%는 어려우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윤 후보의 주장이 무책임하다고 비판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 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 그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하여 탄소중립 추진하고,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현행 60%대에서 40%대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미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통해 2030년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41.3%로 설정한 바 있어 현 정부의 목표와도 전혀 다르지 않은 공약이다.

아울러 스스로 공약한 화석연료 발전 비중 40%대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비약적 확대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안 없이 원전을 늘리겠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에 비교해 원전은 경제성이 없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계통 안정성의 측면에서 조화되기 어려운 에너지원이라는 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윤 후보는 '탈원전 백지화, 원전 공화국 건설'을 약속하고 '우리나라 원전은 튼튼하다'고 말하며 원전 신화를 앞세워 왔다. 그러나 정작 원전을 어디에 세울 것인지 그리고 핵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같은 현실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찾아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기후 재앙을 막기에 부족하다고 지적됐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오히려 하향해야 한다고 말하거나, 재생에너지 100% 확대는 어렵다고 주장하는 등 그동안 그는 기후환경 분야에서 이해가 부족하고 관심이 결여된 태도를 보여왔다. 윤 후보는 무책임한 원전 건설 공약을 내걸기 전에 제대로 된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세부터 갖추길 바란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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