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만 3~5세 유아, 무상의무교육으로"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9일 국회에서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아이들의 '출발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겠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9일 밝힌 '국가가 책임지는 미래형 맞춤교육' 공약의 핵심 기조다. 그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 만 3~5세 유아학교 무상의무교육 ▲ 초·중·고 한 반 20명 책임교육 ▲ 서울대 10개 대학균형발전 등의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 자리에서 "심상정 정부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꿈과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또는 학교를 안 나왔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발선의 평등을 위한 아동돌봄", "모두의 탁월성을 키우는 책임교육", "노동사회 존중을 위한 직업교육", "모두의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교육 강화" 등으로 교육 공약을 분류했다.

"유아학교 설립해 유아 3년 의무무상교육 실시... 방과 후 돌봄도 지원"

"아이들의 '출발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은 곧 유아·아동돌봄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로 연결됐다. 만 3~5세 유아학교 의무무상교육이 그 대표적 약속이었다.

심 후보는 이에 대해 따로 낸 보도자료를 통해 단계별 이행계획을 밝혔다. 그는 먼저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공립유치원을 새로 증설하거나 매입해 50% 확충하는 것을 1단계로 삼았다.

만 3~5세 유아 무상의무교육은 그 다음 단계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을 통합해 설립한 유아학교를 시범운영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유아교육 완전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유아학교에 대한 의무는 국가가 짊어지되, 취학에 대한 결정권은 학부모에게 맡기기로 했다.

그는 이 밖에도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단계의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사회적 책임으로 법제화 하는 등 '국가책임 아동돌봄'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과 지역에 돌봄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도 밝혔다.

"고등학교, 교육 중심에 놓을 것... 직업계고 졸업생 임금 상향해야"

심상정 후보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괜찮은 사회"를 위해 "고등학교를 교육의 중심에 놓겠다"고 선언했다. 또 이를 위해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학과를 개편하는 한편, 직업계고 졸업생 임금을 상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구체적으론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AI 등 미래산업 및 친환경 농업 등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학과를 개편하겠다"며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 강화로 마이스터고와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업계고 졸업생의 임금이 상향돼야 한다. 직업계고 취업자의 급여는 전국 평균 월 203만9천 원, 서울만 보면 190만7천 원에 머문다"며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 및 임금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금을 조성하여 임금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 산업별 기업대표·산별노조 대표·직업교육 전문가 참여 산업별 직업교육위원회 구성 ▲ 노·사·정 참여 국가직업교육위원회 설치 등의 계획도 밝혔다.

심 후보는 초등 6년·중등 3년·고등 3년의 현행 학제를 개편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그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한 9년제 학교를 시범 도입하겠다"며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와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초·중등 연계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바뀐 교육환경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덴마크 '애프터스콜레' 방식의 전환학교 모델을 적용해 "중학교 3학년 2학기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는 진로탐색 교육을 실시하고, 중·고등학교 졸업 단계에 원하는 학생들에게 1년간 자아 성찰 및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 한 반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서 핀란드식으로"

초·중·고 한 반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약속은 '맞춤형 책임교육'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심상정 후보는 "영재학교는 20년 전부터 (한 반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보통의 학교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20명 이하 학급이 초·중·고 평균 24.8%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예산을 투여해 단계적으로 학교를 새로 증설하고 교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핀란드식 중층 기본학력 보장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면서 "한 반 20명 여건에 맞는 모든 학생을 위한 보편적인 학습단계를 도입하고, 어려움 겪는 학생을 집중지원 하도록 1수업 2교사제를 도입하고,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별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10개 대학균형발전' 공약은 지방 소재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단 지방거점 국·공립대 투자 공약이었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지방대학의 붕괴는 지역 소멸과 직접적으로 이어지고 거꾸로 훌륭한 지방대학이 있다면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면서 "서울대 수준의 지방국립대를 육성하여 서울대에 가지 않더라도 자기 지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지방에도 있으려면 서울대 수준의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10개 국립대부터 지원하고, 향후 모든 국공립대로 확대하겠다"면서 "대학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투자하도록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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