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지역대학 학부생 등록금 전액, 국가 부담해야"

등록 2022.02.09 14:08

수정 2022.02.09 14:08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김동원 전북대 총장)는 2월 9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거점대학을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20대 대통령 고등교육 대선 공약’을 제안했다.경상국립대학교

전국 지역거점대학 총장들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서울대 수준의 연구 중심대학으로 육성하는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김동원 전북대 총장)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거점대학을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20대 대통령 고등교육 대선 공약'을 제안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총장이 참석했다.

총장협의회는 기자회견문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에 특성화한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며 "거점국립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이다"라고 했다.

총장들은 대선 공약으로 ▲국립대학법 제정,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개선, ▲국·공립 대학 무상등록금제 시행, ▲지역 연구개발 재정을 강화하고 관련법을 정비해 지역거점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총장협의회는 "현재 거점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거점국립대를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최소한 국립대학법인 평균 수준으로 예산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대학법 제정을 청원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 잔류해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만큼 현행 '혁신도시법'에 공공기관 소재 지역 학생 30% 선발 의무화에 지역 외 비수도권 출신 20% 선발을 추가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총장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소멸 방지,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정한 교육받을 권리 및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국·공립 지역대학 학부생의 등록금 전액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소위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요약되는, 지역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재도약과 더불어 지역의 미래 산업 지도를 바꿀 혁신적 대안이다"라며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응답할 때다. 2022년 대한민국 대선은 고등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